韓.美.日 공조 北核타결 가시화-제네바 北美회담 전망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관련국「정상들의 친서외교」가 활발해제네바의 北美 3단계회담이 결실을 맺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김영삼(金泳三)대통령과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일본(日本)총리가 이번주초 북한에 한국형 경수로지원에서 재정적으로 중심적 역할을 할 것을 약속하는 친서(親書)를 빌 클린턴 미국(美國)대통령에게 보냈다.
한일(韓日)양국 정상이 클린턴 美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낸 것은북한(北韓)이 지난달 있었던 북미(北美)3단계 고위급회담 1차회의에서 미국에 경수로지원을 보장하는 방안을 요구한데 따른 것. 이를 위해 클린턴 美대통령은 지난주 순방한 로버트 갈루치 핵담당대사를 통해 對北 경수로지원을 위해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컨소시엄 구성방안 등을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하는 내용의 친서를한일 양국정상에게 전달했고 한일 정상은 친서에 대한 답신형태로경수로지원에 분명히 참여할 의사를 친서로 전한 것이다.미국은 23일 재개된 3단계 2차회담에서 韓日 정상의 친서를 북한에 제시,북한이 핵문제 해결을 확약하면 경수로가 지원될 것임을 보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더해 북미관계개선과 경수로 지원이 갖는 정치적 상징성을극대화하기 위해 클린턴 美대통령과 김정일(金正日)간에 친서가 교환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이로써 3단계 2차회담에서는 한국형 경수로에 북미 양측이 합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이처럼 3단계 2차회담에서 가장 어려운 쟁점중 하나인 경수로문제가 타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에따라 폐연료봉의 처리나 특별사찰을 통한 북한의 과거핵의혹 해소문제도 동시에 타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우선 특별사찰을 통한 과거핵의혹 해소문제는 「과거핵의혹을 밝히는 실질적인 핵사찰」을 실시하는 우회타결방안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그 방안으로는 특별사찰을 담당하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북한의 2개 미신고시설의 사찰 을 하되 사찰여부를 비공개로 하도록 돼 있는 규정에 따라 사찰을 실시한 사실과 그결과를 비공개로 하고 북한의 과거핵의혹이 해소됐다는 결과를 보고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또 한스 블릭스 IAEA사무총장이 22일 IAEA총회에 보고한 「환경사찰」방법으로 북한의 미신고시설에 대한 사찰을 실시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또 하나의 큰 쟁점인 폐연료봉의 처리문제는 제3국으로의 이전을 주장하는 미국입장과 자국내 건식보관방법을 주장하는 북한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그러나 갈루치 미측 대표는 최근 북한의 폐연료봉을 인수해 재처리할 의사를 표명한 나라들이 있음을 밝혀 제3국으로의 이전을관철시킬 의사임을 분명히 했다.
이처럼 난제들에 대한 해결방안의 가닥이 잡혀감에 따라 3단계2차회담은 북한핵문제를 전반적으로 타결지을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관측통들은 점치고 있다.
한편 北美는 3단계회담 합의내용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합의결과를 외교협약화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진다.
〈康英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