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서 勤所稅 착복-감사원 곧 특감착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인천(仁川)북구청 세무비리 사건이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감사원이 일부 공공기관 직원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분 횡령혐의를 포착,전국의 각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특별감사에 착수할방침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감사원은 21일 정부 각부처와 자치단체 산하기관 가운데 근소세 원천징수분을 국세청에 납부하지 않고 횡령.착복하는등 비리가저질러지고 있는 곳이 적지않다고 보고 특감(特監)을 벌이기로 했다. 감사원은 이같은 특감착수 방침을 22일 오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감사원의 한 고위관계자는 21일『인천 북구청 사건과 같은 세금착복 비리는 공립학교를 포함한 공공기관에서도 곧잘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인천 사건을 계기로 하위공직자 부정부패를 완전히 뿌리뽑아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한만큼 전국의 각기관에 대해 특별감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예비조사 결과 부산(釜山)등의 일부 공립학교에서 서무과직원이 근소세 원천징수분 납부영수증을 변조하는 방법으로 세금을착복한 사실이 발견됐고 일부 부처.자치단체 산하기관에서도 비슷한 비리가 발생한 것으로 포착됐다』고 말했다.
〈李相逸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