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공무원 집중 司正-정부,非理드러나면 최고刑 구형

정부는 14일 인천 북구청 세무공무원 비리사건을 계기로 민원.세무공무원을 비롯,하위직 공직자에 대한 대대적인 사정작업에 착수했다.정부는 이에따라 부정.부패 혐의가 드러나는 공직자에게법정 최고형을 구형토록 하는등 처벌을 강화키로했 다.
〈관계기사 5面〉 金泳三대통령은 이와관련,13일 저녁 李榮德국무총리등 전국무위원과 朴寬用비서실장등 청와대 수석비서관들과 만찬을 함께한 자리에서『공직자 부정.부패는 최고형으로 엄벌주의를 채택해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金대통령은 이에 앞서 이날 낮 청와대에서 민자당 상무위원들과가진 다과회에서『한동안 수그러들었던 부정.부패가 되살아나고 있다』고 지적하고『부정.부패는 끝까지 추적해 마지막까지 척결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이에따라 비서관과 행정관들이 분야별로 나눠 하위직 비리가 상당부분 뿌리뽑힐때까지 사정기관을 독려하는 한편 정기적으로 조사결과를 보고받는등 범정부 차원에서「아랫물 맑기」작업을 계속키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8월말까지 단속한 공직자는 3백5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4백47명보다 21% 줄었으나 5급이하 하위직 공무원이 3백11명으로 지난해보다 오히려 20%늘었다.이는 전체 단속인원의 96.5%에 달해 하위직 비리가 심각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청와대 방침에 따라 검찰은 민원.세무등 금품수수나 횡령등이 발생할 소지가 많은 분야의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조사를강화하는 한편 대검 특수부에서는 지역별로 구조적.고질적 부정.
부패분야를 선정해 집중수사에 착수했다.
〈金斗宇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