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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내무역자유화 집중 논의-APEC고위관리회담 개막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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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요기야카르타(인도네시아)=外信綜合]韓國.美國.日本 등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APEC)고위관리및 자문위원들은 오는 11월 열리는 비공식 APEC정상회담에 앞서 회원국간 협력관계를 도모하기 위해 12일부터 사흘간 일정으로 회담에 들어갔 다.
17개 회원국 외교관들과 자문위원들은 몇개 실무그룹으로 나눠진행해온 심의내용과 APEC의 미래를 설계한 53쪽의 보고서를집중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대부분의 회원국들은 역내 무역장벽해소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그 방법에 대해선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실정이다.
첫날 고위관리 회담에선회원국 민간 지도자들로 구성된 「賢者회의(EPG)」의 보고서가 상정.논의될 예정인데,EPG는 8월31일 공개한 보고서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오는 2020년까지 「자유롭고 공개적인 무역.투자」 목표를 달성할 것을 권고한바 있다.
이번 회의에선 또 무역.투자위원회와 인력자원.민간부문 참여위원회등의 보고서를 논의할 계획이다.이에앞서 APEC무역.투자위원회 전문가들은 지난 6,7일 이틀간 집중 협의를 거쳐 비구속성의 APEC 투자원칙에 대한 초안을 마련했다고 日교도(共同)통신이 11일 보도했다.
이 통신은 이 초안이 지난해 美시애틀에서 열린 APEC정상회담에서의 진전상황을 알리는 자료로 APEC무역.투자위원회와 고위 관리들에게 제출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들 전문가가 작성한 초안은▲법.정책.지침의 투명성 확보▲他경제지역 투자자에 대한 차별금지▲2중과세방지▲자본규제 장벽 축소▲이익.배당금.로열티 등 외국투자관련 자금의 자유이전 허용등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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