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쟁력 24위 평가 정부 이유있는 항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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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최근 발표된 스위스 국제경영연구소(IMD)의 「국가경쟁력 보고서」에 대한 우리 정부의 「방어력」(?)만큼은 매우 기민하고역동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9일 오후 열린 고위 黨政회의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전개됐던 것으로 전해진다.
金鍾泌 대표를 비롯한 주요당직자들이 참석한 이날회의에서 民自黨측은 경쟁력강화가 첫번째정책목표라고 하면서 국제적인 평가가이렇게낮은 원인이 무엇이며,특히 지난 1년 규제완화를 외친 결과가 이 정도냐며 정부측을 몰아세웠다고 한다.여기에 대해 丁渽錫부총리를 비롯한 경제부처 관계자들은 나름대로 「근거있는」설명으로 대응했다.
실제로 IMD 보고서 전문을 자세히 뜯어 보면 긍정적인 평가도 아닌게 아니라 더러 눈에 띈다.
예컨대 「2010년에 가장 경쟁력이 높아질 나라는 어디인가」라는 질문의 항목에서는 우리나라가 세계 5위에 올라 있다.
이 항목에선 중국이 1위로 부상했으며 2~4위는 미국.일본.
독일이었다.
「자국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부의 대처능력이 가장 높은 나라는 어디인가」라는 항목에서는 우리나라가 세계 6위로 꼽혔다.
이와 함께「국내경제의 활력」면에서도 우리나라가 7위에 올랐지않느냐는 것도 경제기획원등 정부 각 부처가 애써 강조하는 대목이다. 어쨌든 한 나라의 국제경쟁력에 대해서는 이런 저런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한가지 확실한 것이 있다.
바로 좋은 약은 입에 쓰고 좋은 충고는 귀에 거슬린다는 것이다. 〈沈相福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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