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기자진단>인천시 내무부 광역화案이 지닌 문제점

최근 내무부가 釜山.大邱.仁川등 대도시의 광역화안을 내놓았으나 이중 특히 인천의 광역화는 수도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때 과연 확장이 바람직한지,인천이 광역화에 맞는 도시 수용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검토가 필요하다 .인천시가 광역화에 대비해 도시 자체의 기능정비를 선행하지 않고 정치적인목적의 단순 구역확장이나 영종도 국제자유도시계획.서해안개발 등에 편승해 얻어지는 반사이익에만 관심이 있을 때 인천광역화에 따른 부작용뿐만 아니라 인천시의 발전 방향,나아가 수도권에 미치는 문제가 심각할 것이기 때문이다.
수도권은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인 2천만명이 밀집된 지역으로 과밀로 인한 경쟁력 저하와 삶의 질 저하,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엄청난 것으로 계산되고 있으며 안보에 미치는 영향도 심각해 수도권 방위를 어렵게 만드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이 때문에 정부는 그 동안 지속적으로 수도권 인구억제책을 펼쳐왔다.
이러한 시점에서 발표된 인천시의 광역화 계획은 무엇이 뚜렷한목표인지 파악하기가 힘들다.
우선 편입하기로한 옹진군.김포군의 일부가 행정편의상 편입되는것인지,아니면 생활권이 인천에 속해 있어서인지,또는 인천의 늘어나는 인구와 산업을 수용할 토지가 부족해서 편입하는 것인지 이유가 분명치 않다.해당 주민들이 인천으로의 편 입에 강력히 반대하는 이유도 그들이 인천의 부족토지만을 공급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더욱이 내무부가 제시한 네가지 광역화안중 제2안은 시흥시 전역을 포함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시흥시는 생활권이 인천보다 서울과의 연계성이 높아 부적절하다.인천시 인구는 93년말 기준으로 2백14만4천여명이며,인구이동률은 순이동률이 85~90년중 13.1%로 6대 도시를 포함한 전국평균 최고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따라서 인천을 광역화하는 것과 관련해 수도권 인구의 향후 대책에 대한 정책당국의 분명한 태도가 요구된다.
그러나 인천시가 밝히는 앞으로의 도시계획은 기존 도시내 문제의 해결보다는 광역화와 관련한 새로운 계획만 앞서고 있다.
尹錫允 인천시 도시계획국장은『용역체에 의뢰,올해말 완성될 인천의 도시기본계획에는 송도신도시계획과 인천광역화계획이 포함되어있으며 5백35만평을 매립해 건설하는 송도신도시를 맨해튼과 같은 업무중심의 도시로 만들고 영종도 국제자유도시와 연계해 새로운 인천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도신도시는 그동안 환경영향평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는등 몇차례의 연기를 거쳐 주거중심의 신도시에서 업무와 주거를 함께 갖춘 신도시로 계획이 수정되어 이달중 기공식을 가질 계획이다.
그러나 송도매립에 따른 해안오염의 확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유보된 상태이며, 업무지구를 건립했을 때의 수요에 대한 예측도분명치 않다.
인천시의 각종 도시개발계획에는 기존의 인천시가지를 어떻게 정비해 삶의 질을 높여 경쟁력 있는 도시로 만들 것인지,어떤 방법으로 환경오염을 줄여나갈 것인지,어떻게 인천을 매력있는 도시로 가꾸어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계층이 서울로 빠져 나가는 것을막을 수 있을지에 대한 전략이 없다.단순히 신도시를 만들고,영종도가 들어서면 자동적으로 인천이 국제화된 도시가 되리라는 막연한 기대가 계획의 전제조건으로 되어 있으며,특히 이러한 계획들을 실현시키기 위한 구체적 전략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힘들다.
예를 들면 현재 인천주변공단의 공장을 단계적으로 이전시키고 점차적으로 첨단산업을 유치할 계획임을 밝혔으나 기존 인천의 환경이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유인책으로 첨단산업을 유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구 체적 대안이 없다.
또한 인천광역화와 영종도개발이 어떤 관련성을 가지게 될 것인지에 대해 관련 부처들과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원칙적 합의가 이루어져야할 것이다.영종도가 국제자유도시로 개발된다 하더라도 서울과의 거리로 보았을 때 인천과 관련없이 서울과 직접 연결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이러한 전망은 과거 일본의 나리타나미국 대도시의 공항 주변에서 나타난 예들을 보았을 때 더욱 타당성을 갖는다.실제로 그러한 것이 영종도개발과 관련한 정부의 정책이라면 인천이 영종도를 기대하고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일이 없도록 확실히 해두어야 한다.
항만으로서 인천의 역할도 현재 연안부두나 북항등의 적극적인 개발 없이는 6일 건설부가 발표한 국토개발7개권역에 포함된 아산권에 뒤처질 가능성이 크다.
중국과의 근접성에서 인천이 가장 유리한 입지를 가진 것으로 자체분석하고 있으며 현재는 중국으로부터의 교통 요충지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그러나 국토의 균형개발을 목표로 보았을 때 수도권에 위치한 인천보다 牙山이나 群長의 개발이 정책적 일관성을 가지며 이는 건설부가 발표한 국토 7개권역개발계획과도 부합된다.또한 경쟁력 측면에서도 기존도시로서 문제점이 많은 인천을 개선하기보다 새로운 도시개발이 오히려 용이하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
인천시는 행정구역의 광역화나 송도신도시 등의 외연적 성장에 치중하기보다 기존 인천이 안고 있는 환경.교통.생활편익시설등에걸친 각종 문제의 해결과 개발중인 연수지구등에 집중적인 노력을기울이는 내실화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균형개발 도외시 광역화로 옹진이나 김포등의 미개발지를 市界로 포함시키면 새로운 투자수요가 늘어나게 되고 한정된 市의재원으로 기존 도시의 내실을 기하는데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하게될 것이다.
인천이라는 도시가 가진 수요를 정확히 예측하지 않고,또한 기존 인천의 도시주거환경에 대한 개선 없이 송도신도시의 업무지역계획이나 영종도개발의 파급효과를 기대하는 개발은 낭비만 초래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인천의 광역화는 건설부가 발표한 국토7개권역 개발계획 등의 국토균형개발전략과 일관성이 없다.
따라서 내무부는 각 도시가 市長 개인의 정치적 역량에 의해 추진하는 계획에 의해 좌우되지 말고, 기본적인 국토계획체계에 적합한 도시 광역화나 都農통합 등의 행정구역개편을 실시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수도권에 2천만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현실이 삶의 질.
국제경쟁력및 국방등 모든 부문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다시한번 인식하고 이의 해소와 국토 전체의 균형발전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할 것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