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출범 WTO 환경단체 참여를-美.日등에 요구

[日本經濟新聞=本社特約]미국은 9일 로스앤젤레스에서 개최된 4者(미국.일본.캐나다.EU)통상각료회의에서 내년 1월 발족되는 세계무역기구(WTO)의 각종 위원회등에 민간환경보호단체를 참가시키도록 요구,참가국.지역들을 당혹케 하고 있다 .
미국측의 이같은 요구는「무역과 환경」을 새로운 통상의제로 거론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미국은『수출진흥을 위해 환경을 파괴하고있는 개도국을 감시하려면 환경보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민간단체의 손을 빌려야 한다』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 다.
그러나 WTO는 국가나 지역단위 참가가 원칙이라 앞으로 민간단체의 참가를 둘러싸고 논란이 예상된다.「무역과 환경」연계정책은 열대우림을 남벌해 목재제품을 양산하는등 충분한 환경기준을 설정하지 않은채 제품을 생산,수출하는 개도국의 관 행에 제동을걸기 위한 것이다.이에 대해 개도국은『새로운 보호주의』라고 반발하고 있다.
4者통상회의에 참가중인 일본.캐나다측은『이런 전례를 만들 경우 다음에는 노동단체등이 참가를 요구하는등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며 곤혹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