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질서 범칙금 대폭인상-자원봉사 감시요원 활용

정부는 해이해진 국가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휴지.담배꽁초를 버리는등 기초질서를 위반한 사람에 대한 범칙금을 현재의 최고 3만원에서 8만원까지 3배이상 올리기로 했다.
또 처벌법규의 강화만으로는 질서확립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감시단속 활동을 보다 강화,기존 단속요원외에 대학생.노인등 자원봉사 감시요원들을 적극 활용키로 하고 학점.경력가산등 자원봉사요원을 끌어들이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키로 했 다.
정부는 6일 오후 청와대에서 申東振감사원사무총장을 비롯,사정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金榮秀청와대민정수석 주재로「국가기강확립 실무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무질서 추방운동 추진방안」을 마련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경범죄처벌법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마련했으며개정안을 국회에 제출,처리되는대로 곧바로 시행할 방침이다.
〈金鎭沅.崔熒奎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