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경쟁력 아직 멀었다-94 국제경쟁력보고서

우리는 그동안 우리나라의 국제경쟁력이 상당한 수준으로 향상되고 있다고 자인해왔다.
하지만 최근들어 국내경제실적이 호조를 보인다고 해서 이것만 가지고 국제경쟁력 강화의 방증이라고 주장하기에는 국제무대와의 인식 격차가 너무 크다는 것을 이번 국제경쟁력 보고서는 보여주고 있다.
보고서 역시 한국의 94년도 국내경제실적 부문의 성과를 높이평가,조사대상 41개국중 7위로 올려놓고 있다.
문제는 국제경쟁력이 단순히 경제실적에서만 창출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 한사람 한사람의 국제화,국제화를 추구하는 정부의 노력,자유로운 기업환경과 금융조달,국민 의식수준등에서 종합적으로 발현된다는 점이다.
그런 점에서 한국의 여타분야는 너무나 빈약한 상황에 처해있다.특히 국제화나 금융부문에서는 조사 대상 가운데 39위에 랭크돼 있을 정도.국제화부문의 보호주의.외국과의 합작.문화개방도는아예 41위라는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금융 역시 최악이다.한국 자본시장에서의 자금조달은 어느 나라보다 힘든 것으로 지적됐으며 금융서비스 항목은 39위로 폐쇄시장에 대한 비판이 만만치 않음을 드러냈다.그나마 평가를 받은 것은 주식시장뿐이다.
정부 부문은 경쟁조성이 40위,규제환경 35위로 그다지 좋지않은 평가가 내려져 있으나 14위의 금융.재정정책 능력 덕분에대상국 가운데 간신히 30위에 턱걸이하고 있다.
외국에서 바라보는 이런 비판적 항목들을 종합해보면 대부분 우리국민의 폐쇄성이나 문화개방성 결여등과 관련돼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따라서 우리의 국제화 내지 국제경쟁력 배양이 구호가 아니라 진정한 발전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심각한 자 기진단이 우선돼야할 것이다.
〈國際經濟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