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대상 공기업 특혜없앤다-기획원 담당국장 밝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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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한국중공업의 민영화는 발전설비일원화가 해제된뒤 추진된다.
金炳均경제기획원 심사평가국장은 6일 대한商議 주최로 상의회관에서 열린「공기업 민영화」세미나에서『앞으로 공기업 민영화때는 민영화되는 기업에 대해 일체의 프리미엄을 주지않기로 원칙을 정했다』며 『이에따라 韓重도 일원화가 유지되는 상태 에서 민영화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金국장은 또『마찬가지로 국정교과서에 대한 발행권도 민영화후 2~3년만 인정되고,고속도로 시설관리공단도 휴게소의 간격규제가해소된뒤 민영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가스공사의 경우도 자연독점상태여서 매각방식을 통해 이를해소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라며『소유구조를 다원화해 민영화의 혜택을 많은 국민에게 돌리면서도 인수자의 경영안정을 보장해주는 방향으로 민영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金국장은『그러나 국민주방식을 선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趙鏞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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