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다단계 통합론 돌출 속사정

獨逸.프랑스 주도의 유럽연합(EU)다단계 통합론에 대해 2일이탈리아 정부가 공식적인 거부반응을 보인 것은 통합을 둘러싼 헤게모니 쟁탈전의 양상을 띠고 있어 주목된다.
이탈리아의 이같은 반응이 나오게 된 배경은 다단계 통합론이 차별적이라는 점이다.다단계 통합론은 EU결성을 주도했던 獨.佛및 베네룩스 3국(벨기에.네덜란드.룩셈부르크)이 우선 통합을 하고 이어 나머지 국가가 시차를 두고 통합을 한다 는 내용.
표면적인 이유는 이들 5개국이 경제조건에서 가장 통합기준에 가까운 앞서나가는 나라라는 것이다.그러나 이에 반대하는 나라들은 獨.佛 주도로 EU통합이 완성될 경우 EU내의 주변부로 전락할 것이라는 판단때문이다.
독일의 집권 기민당은 지난주 최고정책강령을 발표한 바 있는데이 강령에서「동구권까지 회원국을 확대하는 느슨한 EU」를 제안,지역적으로 獨.佛 중심의 강력한 경제권을 형성하려는 저의가 있다는 의심을 다른 회원국들로부터 받고 있다.특 히 이같은 기민당의 정책발표는 에두아르 발라뒤르 프랑스총리가 3가지 다단계통합론을 밝힌지 하루만에 나온 것이어서 기타국들의 불만이 구체화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이같은 구상에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국가는 이탈리아를 비롯,스페인.영국 등 광범위하게 번지고 있다.뿐만 아니라 EU의고위관리들도 통합을 불가능하게 할 것이라며 이에 반대하고 있다. 〈金祥道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