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실태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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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추석을 앞두고 대기업들이 중소납품업체들에 하도급 대금을 제때에 제대로 주지않는 경우는 없는지 정부합동조사가 실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주부터 상공자원부.건설부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총 50명으로 10개반을 편성해 제조업.건설업분야에 대해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를 벌인다고 5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서 정부는 대기업들이 하도급 대금을▲법정기한인 납품일로부터 60일이내에 지급하는지▲장기어음으로 주면서 할인료(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상품권.물품등으로 지급하거나 상품권등을 강매하는 경우▲완제품의 가격인하를 내세워 지급할 대금을부당하게 깎는 행위등 6개 법위반 행위를 중점적으로 뜯어볼 방침이다. 〈沈相福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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