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공무원이 돈받고 납세영수증 위조해줘-2명 긴급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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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仁川=朱宰勳기자]인천부평경찰서는 6일 뇌물을 받고 납세영수증을 위조해세금을 낸 것처럼 가장,납세자가 세금을 내지않도록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등)로 인천시북구청 세무과직원 楊寅淑씨(29.여.9급)와 崔秉昶씨(27.7급)를 ■ 급구속하고뇌물을 받고 이를 알선한 혐의(뇌물수수)로 安永圭씨(35.9급)를 수배했다.
또 92년 세무2계장 재직당시 뇌물을 받고 허위로 작성한 법인취득세영수증을 묵인해준 혐의(업무상배임등)로 安榮輝씨(53.
무직.인천시북구부평동)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뇌물을 주고세금을 감면해 달라는등 이를 알선한 혐의(뇌물공 여 등)로 건설업자 李모씨(47.여.인천시북구효성동)등 4명을 불구속입건했다. 楊씨는 지난1월22일 인천시북구청세무2계 사무실에서 李모씨로부터 법인취득세를 잘 처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경기은행 부평지점명의의 출납필 고무도장을 새겨 찍는 수법으로 영수증과 관련서류를 위조,세금을 내지 않도록 한뒤 7백50만원 의 뇌물을 받는등 91년부터 지금까지 납세의무자들로부터 1천8백여만원상당의 뇌물을 받고 납세영수증을 허위로 작성해온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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