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 김정기 차관보는 30일 "2009년 3월 문을 여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은 지역 균형을 고려해 전국을 서울.대전.대구.부산.광주 5개 권역으로 나눠 선정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5개 권역은 고등법원의 관할 구역을 기준으로 나눴다. 서울 권역은 서울.경기.인천.강원, 대전 권역은 대전.충남.충북, 대구 권역은 대구.경북, 부산 권역은 부산.경남.울산, 광주 권역은 광주.전남.전북.제주가 포함된다. 김 차관보는 "권역별로 몇 개 대학을 선정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며 "권역 내에 적합한 대학이 없으면 다른 곳에서도 뽑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보는 ▶교육과정 ▶입학전형 ▶교육시설 ▶교원 ▶학생 ▶대학경쟁력 등 9개 영역 66개 항목의 심사기준도 공개했다.
교육부는 31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로스쿨 설치 인가 신청을 받고 내년 1월까지 인가 대학 (총 입학정원 2000명, 개별 최대 150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로스쿨을 준비 중인 전국 43개 대학의 경쟁이 본격화됐다. 24곳이 뛰어든 서울 권역 경쟁이 가장 치열하다. 수도권 소재 대학들은 "지역 균형은 역차별"이라며 반발하고 총 정원을 늘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어떻게 선정하나=로스쿨 설치 인가를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합격(pass)과 불합격(fail)만 따지는 10개 항목을 통과해야 한다. ▶입학전형에서 타 대학 출신과 비법학사 출신 3분의 1 이상 유지 ▶전임교원 20명 이상 ▶법조 실무경력 교원 ▶법학전문 도서관 설치 ▶법학사 학위과정 폐지 계획 등이다. 김 차관보는 "1개 항목만 불합격해도 심사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된다"고 말했다.
전체 심사기준은 교육목표.교육과정.교육시설.재정 등 9개 영역(1000점 만점)이다. 이들 영역은 66개 항목, 132개 세부항목으로 나뉘어 분야별로 점수를 준다. 교원의 외국어 강의 능력 등을 평가하는 교육과정(345점), 전임교원의 연구실적과 1인당 학생 수를 따지는 교원(195점)영역이 전체 점수의 54%나 돼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학생 장학금 수혜 비율과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보는 학생(125점)영역도 중요한 심사요소다.
양영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