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기자진단>건설부 국토개발案에 담긴뜻

건설부가 6일 발표한 국토개발의 기본방향과 권역별 추진계획의특징은 한마디로「21세기를 지향하는 해양지향형 국토개발이념」을새롭게 선언한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최근 세계무역기구(WTO)창설 등 급해지는 국제화 조류를 국토이용체계 가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하자는 차원에서,건설부 스스로 제3차 국토개발계획(1992~2001년)의 기본골격을 일부 수정한 것이다.정부의 생각대로 21세기 국제화시대를 위한 국토골격형성은 꼭 필요한것이고 또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정부가 국토를 7개 광역개발권역으로 나누어 권역별로 개발방향을 제시한 것은 그런 의미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만 하다.
아산항을 중심으로 한 아산만권을 수도권 인구.산업 및 물류기능 분담권역으로 설정,수도권을 2關門체계로 전환하겠다는 전략은이미 오래 전에 구상된 것이기는 하나「지역균형개발법」에 의한 법정계획이란 점이 중요하다.이 외에도 부산을 環 태평양시대의 동북아시아 거점도시로 하기 위한 부산권 신항만 개발,포항항을 環동해권 거점항만으로 육성,군장신항.대불항 등을 對중국 교역의전진기지로 개발 등 이번 광역개발계획의 초점은 온통 항만중심이다.즉 이들 항만을 중심으로 가능한 만큼 임항공업단지가 설치되고 필요한 만큼 배후주거단지가 계획된 것이라는 분석이 가능하다. 특히 정부는 아산만권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가장 먼저발표했다.현실적으로 수도권기능 분담이 매우 시급하고 민간자본 유치도 가장 용이한 지역이기 때문이겠지만 계획안은 민자유치 일색이다.총 1천4백만평 규모의 공단개발계획중 이미 추진되고 있는 4백만평 규모의 포승,고대.부곡 국가공단을 제외한 7백50만평 규모의 지방공단중 일부와 신규조성공단 2백50만평을 민자로 개발할 계획이다.
인천항에 버금가는 규모의 아산항도 75%에 달하는 재원을 민간부문에서 조달한다.천안.평택.당진.아산군 지역에 새로 건설되는 인구 70만명 규모의 신도시도 복합단지개발기법을 통해 민간참여를 극대화하게 된다.
정부로서는 이미 계획된 도로건설을 일부 앞당기거나 항만引入철도를 민간과 함께 건설하는 수준이다.수도권 인구분산의 당위성에다 서남부지역에 무계획적으로 산재한 산업입지 기능을 보다 효율적으로 묶어야 할 필요성은 누구나 인정하고 있지만 ,이번 계획이 정부의 의도대로 순조롭게 추진될지는 확신하기 어렵다.
우선 재원조달문제가 관건이다.중앙정부 투자분만해도 도로 5조원을 포함,7조~8조원이 필요하고 민간부문에서도 3조~4조원이조달돼야 한다.
특히 지방정부의 재원조달능력은 한계가 있다.종합적인 재원대책을 함께 발표했어야 했다.
둘째,지방자치제아래서 중앙정부의 역할과 권한을 충분히 고려했는지도 의문이다.지역균형개발법을 건설부가 관장하고 있지만 중앙정부 중심의 이번 계획들이 각 권역에 그대로 다툼 없이 수용될수 있으려면 사전조정이 필요하다.
특히 각종개발사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절차도 꼭 있어야하고 민간과 정부간의 지역개발협의체 구성도 모색돼야 한다.
셋째,나열된 지역과 사업들 사이의 우선순위 문제는 중요하다.
무역항과 공업항간의 우선순위,서해안 공업항들에 대한 적정규모 설정과 상호간 개발순위,여러 신도시들에 대한 민자유치 순위 등세부적으로 검토할 사항들이 너무 많다.쉽지는 않 지만 이론적으로 꼭 따져 봐야 할 중요한 과제들이다.
마지막으로 이 계획에서 소외된 지역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수도권을 광역화하는 아산권개발은 필연적으로 타지역의 투자감소를 초래하게 될게 뻔하고 이럴 경우 진정한 균형개발이 가능할지 우려가 앞서는게 솔직한 심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