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질서 위반 범칙금 3배로-기강확립 실무협의회

정부는 6일 생활개혁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기초질서 위반사범에 대한 범칙금을 2배내지 3배로 올리고 대학생.노인 등을 감시요원으로 활용하는 민간감시요원제를 도입키로 하는등 처벌과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최근들어 개혁과 사정분위기가 흐트러지고 있다고 보고 공직및 사회기강을 확립키 위해 범정부 차원의 단속과 감찰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金榮秀민정수석비서관 주재로 내무부.교육부차관등 관계부처 차관급으로 구성된 국가기강확립 실무협의회를 열어 하반기 사정방향을 논의했다.
〈金斗宇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