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한대책 고민-중국 정전위 탈퇴등에 속수무책

정부는 北-美관계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中國이 군사정전위 공산측 대표에서 탈퇴함으로써 정전체제에 이상이 생기는등 한반도를 둘러싸고 급속도로 변하고 있는 정세에 적절한 대응책을 준비하는데 고민하고 있다.
정부는 北-美가 10일 곧 평양에 연락사무소 개설을 위한 전문가회의를 개최키로 하고 이어 中國이 정전위를 철수하는 것이 한반도 질서에 중대한 변화를 예고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관계기사 4面〉 그러나 이에대해 뚜렷한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3일 오전 李洪九부총리겸 통일원장관 주재로 통일안보조정회의를 열고 北-美관계 개선이 南北관계 개선과 최소한 병행되어야 한다는 기존 입장등을 재확인했으나 급변하는 정세에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는데 실패했다.
조정회의가 이같이 기존입장을 재확인하는 수준에 그친 것은 그동안 北韓핵문제 해결을 위해▲北-美간의 관계개선 속도▲경수로 문제등에서 美國과 이견을 노출하면서도 지켜온 완고한 입장을 쉽게 변화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정부 일각에서는 한반도 기류가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정부의 태도는 핵문제 해결을 떠나 새로운 한반도 질서 형성의 역할분담에서 소외될 뿐 아니라 남북관계에서도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오히려 경색시킬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 오고 있다.
이날 회의가 끝난 뒤 金京雄통일원대변인은 『특별사찰과 경수로지원문제등은 정부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발표했다.
특별사찰이 이루어져야 경수로지원이 가능하고 경수로는 한국형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또 北-美관계의 진전이 남북관계 진전과 병행돼야 한다는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한 당국자는 北-美관계가 진전되면 日本은 물론 英國.獨逸.프랑스등도 북한과 관계 개선을 서두를 것이라고 보고,美國이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는한 관계를 진전시켜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강력히 전달키로 했다고 전했다.
金대변인은 또『한반도에서 정전협정을 평화상태로 전환하는 문제는 남북기본합의서에 명시된 당사자원칙에 따라 다뤄져야 한다』며『韓美 두나라는 정전협정이 계속 유효하다는데 같은 입장이며,중국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金대변인은 이어『韓昇洲외무장관이 미국을 방문하면 金日成사망 이후 남북관계의 전개와 동북아지역문제에 대해 긴밀한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北韓-日관계 개선 움직임에 대해 北韓-日수교는 核투명성과 남북관계 개선과 연계돼야 한다는 입장을 일본 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金鎭國.崔源起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