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공공요금인상 없다-丁부총리

중앙일보

입력

丁渽錫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2일 ㈜漢陽의 산업합리화업체 지정문제와 관련,『1일 상업은행이 한양을 주공에 정식 인수시키면서 발표한 自救내용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해 긍정적인 입장을표시했다.
그는 또 내년도 방위예산 증가율은 올해(9.4%)보다 높은 9.8~9.9%에 이를 것이며(이 경우 내년 방위예산은 올보다1조원 가량 늘어난 11조4천억원선),연내에 또 인상할 공공요금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丁부총리는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공정거래법 개정안(30대그룹 계열사의 총액 출자한도를 순자산의 40%에서 25%로 축소하는 것)은 재계의 반대와 관계없이 원안대로 국회에 제출할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어『공무원들의 출.퇴근시간을 지금보다 한시간씩 앞당기는 일에 대해 개인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히고『그러나 이 문제는전국민의 생활패턴과 관련된 것이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덧붙였다.
丁부총리는 최근 일부 제조업체의 가격인하조치와 관련,『업계의자발성과 함께 주무부처의 정책지도도 있었을 것』이라고 비교적 솔직하게 배경을 설명하고『이런 일들이 물가안정기조에 큰 도움이되는 동시에 해외시장에서의 가격경쟁력을 강화시 키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SOC 民資유치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공사규모가 1천억원을 넘거나▲2개 이상의 부처나 市.道가 관련된 사업▲借款도입사업▲공정거래법상 출자총액 예외인정을 받는 사업▲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인 경우등 5가지 사업은 정부의 민자유치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沈相福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