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완화 조치 기업 40%가 미흡-총리실 정책평가

정부의 각종 기업규제완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대상인 기업의불만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기업의 30~40%는 기업규제완화를 위한 정부의 관계법령개정지연과 핵심사항의 규제가 여전해 정부의 규제완화조치에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총리실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주요 행정부처의 10개 정책과제 추진현황을 분석한「상반기 정책평가결과」에서 밝혀졌다.총리실은 총체적으로 정부정책에 대해 국민이 긍정적 시각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나 관계부처 협조나 사전준비가 미흡하고,국민들에 대한 정책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등 목표달성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평가했다.총리실은 이같은 평가에 따라평가결과를 해당부처에 통보해 기업들의 규제완화를 실질적으로 추진하도록 했다.정책평가는 또 수질오 염사고가 발생했을 때 관계당국이 신속히 오염상황을 국민에게 설명하고 대처방법을 알리지 않아 식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조성한 것으로 지적됐다.오염사고 조기발견및 신속대응을 위해 전국 하천의 수계별 책임감시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1인 당 책임단속량이 과다하게 책정돼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례도 지적됐다.
〈金鎭國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