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불볍행위 사후문책-남재희 노동부장관 국회답변

南載熙노동부장관은 23일 국회노동위에서 파업 두달째를 맞고 있는 현대중공업사태와 관련,『공권력 투입으로 조기 수습하는데 급급할게 아니라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원칙을 준수하면서 자율적으로 해결되도록 하겠다는게 정부의 방침』이라고 말했다.
南장관은『정부는 조기타결을 목적으로 경영층에 새로운 양보를 하도록 종용하거나 공권력투입을 자제하되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준수토록 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사후라도 반드시 책임을 물을방침』이라고 말했다.
南장관은『선의의 피해를 보고있는 2천여개 협력업체의 4만6천여 근로자에 대해서는 재무부.상공부등 관계부처와 협조해 별도의금융지원을 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민주당의 申溪輪(서울 城北乙)元惠榮의원(부천 吾正)은『정부가무노동.무임금정책에 집착해 노사간의 타결을 오히려 가로막고 있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반면 민자당의 金東權(義城)丁璋鉉의원(전국구)은『상황이 이처럼 악화될때까지 방관한 정부의 조치는 잘못』이라고 지적하면서『현재의 노동법은 13대 與小野大시절 지나치게 근로자 위주로 개정돼 국제경쟁력 강화에 악영향을 미치고있다』고 주장했다.
〈金敎俊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