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법인세 인하 반대 … 불붙은 감세 논쟁

‘감세’가 오는 12월 대선의 이슈로 떠오르게 됐다.

신당 정동영 후보 측이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감세안에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정 후보 캠프의 김동열 정책실장은 “법인세율 인하의 가장 큰 수혜자는 일부 재벌 및 그 계열사들이고 피해를 보는 사람은 다수의 서민과 중산층”이라며 “이 후보가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공약을 남발하면서 법인세율의 대폭 인하를 동시에 언급하는 것은 정치인으로서 무책임한 행위”라고 공격했다. 세율을 내리면 세수가 감소해 복지 재원이 줄어든다는 논리다.

이 후보가 내놓은 감세안 중 핵심은 법인세율 중 현행 최고세율 25%를 20%로 5%포인트 내리고, 낮은 단계 세율은 ‘1억원 이하 13%’에서 ‘2억원 이하 10%’로 조정하는 것이다.

이 후보 측의 정책브레인인 윤건영 의원은 “2억원의 과세대상 소득을 올린 기업의 경우 현행 세금은 3800만원이지만 감세안에 따르면 2000만원으로 줄어드는데 이것을 대기업만을 위한 감세라고 할 수 있느냐”고 반박했다.

윤 의원은 또 “현실적으로 대기업을 묶어놓고 경제를 살린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정 후보 측 주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가르는 이분법적인 시각에서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다 본질적인 논쟁거리도 있다. 세율 인하가 경제회복에 도움이 되느냐는 것이다. 정 후보 측 경제브레인인 류근관 서울대 교수는 “법인세 인하 주장은 자본이 세율이 낮은 나라를 찾아갈 것이라는 데 근거하고 있지만, 실제로 세율 때문에 투자를 결정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며 “투자결정은 장기적인 성장성을 따져 이뤄진다”고 말했다. 반면 윤 의원은 “미국 클린턴 정부의 경제호황은 전임자인 레이건 대통령의 감세 혜택을 본 것”이라며 “선·후진국 없이 세율을 낮추는 것이 경제활성화의 핵심 수단으로 돼 있다”고 주장했다.

세율을 낮추면 정말 세수가 줄어들지도 논란거리다. 레이건 행정부는 세율을 낮추면 세수가 되레 늘어날 수 있다는 ‘래퍼곡선’에 근거해 감세정책을 펼친 바 있다. 류 교수는 “일반적인 경우는 세율을 낮추면 세금이 준다”고 말했다. 반면 윤 의원은 “동태적으로 보면 세율인하로 경제가 성장하면 세원이 넓어지게 돼 세수가 늘어나게 된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