土超稅 폐지돼야 한다-조세학자들 청와대등에건의문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土超稅를 놓고 정부는기본 골격은 유지하면서 違憲 부문만 고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가운데 국내 조세학자들이 최근「토초세는 아예 폐지돼야 한다」는 내용의 공동건의문을 靑瓦臺.재무부등 관계 당국에 보냈다. 이에따라 올가을 세법개정을 앞두고 토지초과이득세의 존폐 논쟁이 한층 가열될 전망이다.
〈관계기사 8面〉 郭泰元(西江大).崔洸(外大)교수등 조세전문학자 14명은 지난 13일 각계로 보낸 이 건의문에서『토초세는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수반하면서도 장기적 地價안정에는 별 효과가 없을 뿐 아니라 조세부담 측면에서 공평하지 못하며 토지의 비효 율적 이용을 유발하는 부작용을 안고 있다』면서『토초세는 폐지하고 이미 거둔 세금은 돌려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토초세를 폐지하는 대신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과표현실화를 통해 종합토지세를 강화하고▲양도소득세는 감면폭을 축소하고 세원관리를 강화하되 세율을 낮추는 쪽으로 토지세제를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등록세와 취득세를 통합,거 래계에서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朴義俊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