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위대 PKO활동 반대-日총리 기자회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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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京=郭在源특파원]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일본 총리는 12일 자위대가 유엔평화유지 활동(PKO)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건의한 방위문제 간담회의 보고서 내용을 지지하지않았다. 무라야마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평화유지 활동에 대한 일본의 기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데 있어 무력의 사용을 금지한 일본헌법의 범위를 벗어나지않는 방식으로 이행돼야 한다고말했다. 무라야마 총리는 일본이 유엔 安保理의 상임이사국 자리를 노리고 외교노력을 벌이고 있는 점을 언급하면서『일본은 안보리의 상임이사국이 된다고 해도 헌법을 훼손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보다 앞서 무라야마 총리와 고노 요헤이(河野洋平)외상,다케무라 마사요시(武村正義)대장상은 11일 밤 일본이 유엔에군사적 기여를 하지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데 합의했다.
한편 이에앞서 일본 방위정책방향을 검토하고 있는 총리자문기구인「방위문제간담회」는 12일 일본이 유엔평화유지활동등 국제적인집단안전보장체제에 능동적.건설적으로 참여하는 동시에 美日안보체제강화에 나설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보 고서를 무라야마 총리에게 제출했었다.
이 보고서는 구체적으로 자위관의 總定數를 현행 27만4천명에서 24만명으로 삭감하는 한편 戰域미사일방위(TMD)계획참가,장비근대화등 다기능적이고 효율적인 방위체제로의 전환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