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외무위,北 인권 거론民自 적극 民主 소극

統獨이전 동독에서 서독으로 넘어간 정치범은 26년동안 모두 3만3천7백55명에 이른다.63년부터 독일통일(90년)때 까지다.舊서독정부는 이를 위해 34억4천만마르크라는 막대한 자금을들였다.현찰대신 동독정부가 원하는 현물을 제공했 다.처음에는 정치범 1인당 3만마르크씩 계산하다가 79년부터는 9만5천마르크씩 쳐주었다.물론 정치범들 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까지도 포함됐다.舊서독정부는 동독과의 협상에서 절대로 인권문제를 소홀히하지 않았다.
우리정부도 그같은 방식을 취하자는 주장이 民自黨의원들에 의해제기됐다.정부의 수용여부가 관심을 모은다.
9일 국회 외무통일위에서 民自黨의원들은 일제히 그동안의 정부태도를 비판했다.너무나도 북한의 인권문제를 등한시 해왔다는 질타였다.사실 정부는 북한을 자극한다는 이유로 인권문제 거론을 자제해왔다.
『문제는 그게 아니다.』(민자당 安武赫의원)심지어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기초조사조차 돼있지 않다는 것이다.북한인권문제 조사를 위한 올해 정부예산은 6백만원이다.그나마 지난해의 7백48만원보다 오히려 줄어들었다.
그러다 보니 정부는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기초자료조차 갖고있지못하다.내용을 알면서 말을 않는 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국제사면위원회의 보고서를 받아보고서야 실태를 짐작할 정도다.독일정부는 아직도 4만1천건에 달하는 舊동독의 인권보 고서를 갖고있다.결국 우리 정부의 자세가 문제라는 것이다.지금까지 북한인권문제를 외면해온 것은 우리정부의 도덕성문제를 야기한다는 주장이다. 新民黨의 朴燦鍾의원도『더이상 북한인권문제를 정부가 좌시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그는『高相文씨등 납북자들의 송환을 위한「비상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그「비상한 방안」을 民自黨의 朴定洙(金泉-金陵).安武赫(전국구)의원이 제시했다.우리정부의 對北경제지원방침을 인권문제와 연계시키자는 것이다.
바로 독일의 예를 따르자는 것이다.경제 사정으로 따진다면 舊동독보다 지금의 북한이 더 절박한게 사실이다.
朴定洙의원은 한발 더 나갔다.남북 정치범교환문제를 남북한이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북한이 주장하는 남한내 미전향 사상범과 북한억류중인 남한출신 정치범을 상호 교환하자는 것이다.성사여부를 떠나 일단 협상을 시작할 필요가 있다는 설 명이었다.우리는 李仁模 노인을 북한에 돌려보내고도 받은게 없다는 것이다.
사실 요구한 것도 없었다.
安武赫의원은 북한인권문제를 다룰 정부내 기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그는 가칭「북한인권개선위원회」의 설립을 제안했다.
그러나 民主黨의원들은 民自黨의원들의 견해와 달랐다.지금까지의정부방침을 선호하는듯 했다.여전히 북한인권문제를 거론하는 것은북한을 자극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林采正의원(서울 蘆原乙)은『북한의 인권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북한의 강 경분위기를 유도하는역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정부가 해결의지가 있어서 북한인권문제를 거론하려는 것인지,단순히 상황논리에 따라 그러는 것인지를 밝히라』고 요구했다.南宮鎭의원(전국구)은『북한 인권문제 거론이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른 내정간섭의 논란을 야기할 소지가 있다』고 우 려를 표명했다.그는 즉흥적인 인권문제의 거론을 경계했다.民主黨의원 대부분은 신중론을 견지했다.
여당의원들이 북한인권문제를 본격 거론한 것과는 반대로 지금까지 우리내부의 인권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는 야당의원들은 북한인권문제는 소극적 자세로 임했다.
〈李年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