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일반부두 민영화 둘러싸고 항만당국.관련단체 이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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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해운항만청이 추진하는 부산항 일반부두 민영화를 둘러싸고 항만당국과 관련단체간에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 후유증이 우려되고있다. 해운항만청은 지난 3월 항만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부두시설을 민간회사에 임대,부두운영을 맡기는 부두운영회사제(TOC)를 도입키로 하고 우선 전국 27개 항만중 95년부터 부산(1,2,3,4,중앙부두)과 인천항부터 시행할 계획을 세워 놓고 있다. 항만청의 이같은 방침은 ▲부두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항만시설 부족현상을 해소하고 ▲경쟁체제에 따른 서비스질 향상 ▲부두별 기능전문화 ▲도급제로 일하는 항만근로자의 상용화 여건조성등의 효과를 노린 것.
이에 대해 부산항 부두관리협회는『부두관리를 특정업체에 임대하면 하역료율을 담합,인상할 우려가 높고 이에 따른 물류비용 증대와 부두운영의 공공성 상실등 각종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며 부두민영화 유보를 요구하는 건의서를 최근 해운항만 청에 제출했다. 부두관리협회는 특히 현재 부산항부두의 86.3%가 민영화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도 13.7%에 불과한 관운영 부두를 굳이 민영화하려는 것은 하역회사에 특혜를 주기 위한 처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항운노조연맹도 지난달 22일 서울에서 열린 항만운영체제개편을 위한 관계법 개정안에 대한 토론회에서『부두 민영화가 시행되면 하역근로자들의 대량 실직과 노사문제등 각종 부조리가 야기될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항운노조연맹 부산항부두관리협회노조는 최근 민영화대상 5개부두정문등에「신경제정책에 역행하는 부두민영화를 결사반대한다」는 등의 현수막을 내걸고 반대운동을 조직적으로 펼 움직임이다.
항만운영체제개편을 둘러싼 이같은 논란은 이달중 열릴 예정인 공청회등 여론수렴과정에서 더욱 가열되면서 갖가지 부작용을 야기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釜山=姜眞權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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