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조달협정 쟁점

일본시장의 개방을 둘러싼 美.日간의 줄다리기가 지루하게 이어지고 있다.93년 7월 양국정상(클린턴.미야자와)이 무역불균형해소를 위해 포괄경제협의를 갖는다는 원칙에 합의한 이래,양측은벌써 1년 넘게 크고 작은 파문을 전세계에 던 지며 조금이라도더 유리한 결과를 끌어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중이다.
이번에 전기통신기기.의료기기.컴퓨터구매 등이 주된 초점인 정부조달 부문이 결렬된 원인도 종전과 크게 다를 바 없다.시장개방 정도의 측정을 요구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을 요구한 미국측과 수치목표는 도입하지 않고 대신 과거의 외국산 구매비율만을 참고해 시장개방을 촉진한다는 일본측의 입장이 팽팽히 대립한 것이다.아무튼 시장개방을 둘러싼 미.일간의 갈등은 다시 9월말로이월됐다.그러나 종전과 다른 것은 미국측의 유화적인 태도다.「즉각적인 보복」이라며 엄포를 놓던 종래의 자세와는 달리『앞으로도 60일간 협상을 계속하겠다』며 감정의 폭발을 자제하고 협상을 강조한 것이다.
미국측이 이처럼 유연한 입장을 표명한 것은 현재 3%가 넘는고도성장을 하고 있어 경쟁력에 자신을 가졌기 때문이라는 해석도가능하다.
그러나 보다 더 설득력 있는 원인은『그외의 선택수단이 별로 없기 때문』는 카터 대통령보좌관의 설명에서 찾아야 할 것같다.
미.일의 산업구조는 서로 얽혀있는 터라 일방적인 보복조치는 양날의 칼날이 되어 되돌아와 기력을 회복중인 미국경 제에 충격을가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鄭學均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