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보희씨 사법처리-정부.정치권에 强性기류

北韓 金正日의 정상회담과 관련된 메시지를 갖고온 朴普熙세계일보사장의 역할에 정부는 냉담한 반응을 보이며 北韓의 「공식채널을 통한」 통보를 강조하고 있고,정치권도 그의 역할보다는 위법행위를 강조하고 있어 그에 대한 사법처리가 불가피 해진 가운데이것이 남북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주목된다.
특히 정부가 朴사장이 美영주권을 갖고 있음을 확인하고,그의 주민등록을 말소한 후 이를 근거로 언론사사장이 될 수 없음을 세계일보에 통보한 것은 그의 처리에 강경방침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金正日이 남북정상회담을 원하고 있다는 朴사장의 北京회견에 대해 별다른 값을 주지 않고 있다.
조문파동등으로 정부 안팎에서 對北 강경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데다 이것을 北韓의 공식 제의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가 그런 반응을 보이는 근거는 두가지다.
첫째는 새로운 내용이 없다는 것이다.북한은 金日成이 죽고난 뒤 지난 13일 실무접촉대표인 金容淳을 통해 국가주석의 「유고」로 정상회담을 연기할 수밖에 없다고 남측에 공식통보해 왔다.
이는 정상회담을 계속하겠다는 뜻으로 이번에 朴씨가 전달한 『아버지의 유지를 받들어 잘해 나가야 한다』는 말은 그 이상의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것이 없다는 것이다.
또 한가지는 朴普熙라는 민간인이 개인적으로 들은 얘기로는 북측의 眞意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 당국자는 『朴씨가 보신술로 과장해 말한 것일 수도 있고,북측의 장난에 놀아난 것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朴씨의 방북과 조문,발언등이 남북관계보다는 統一敎의 사업과 더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정상회담을 연기한 北측이 「공식적으로」 다음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정상회담을 한다는 기본입장에서 변한 게 없으므로 北의공식입장을 기다린다는 것이다.
정부는 朴씨의 방북처리와 관련해 다른 사람들과 형평의 문제도고려하고 있다.
내용이 무엇이든 간에 정상회담이라는 메시지만을 중시할 경우 방북자의 처리에 대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朴씨 문제를▲방북에 따른 사법처리문제▲정상회담 메시지▲對北정보 수집문제등 크게 세가지로 나누어 접근해야 한다고보는 시각도 있다.
한꺼번에 처리할 경우 자칫 남북관계를 냉각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民自黨은 朴씨가 갖고온 평양 메시지의 내용에『새로운 게 없다』(李世基정책의장.서울城東甲)고 평가절하하고 보안법에 따른 사법처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金榮馹의원(金海)은『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정해져있는만큼 대북창구의 일원화가 중요하다』며『카터 흉내는 더이상 안된다』고 지적했다.辛卿植의원(淸原)도『朴씨의 언행은 우리의 對北 인식에 혼선을 주고 북한의 선전선동술에 말 려들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朴範珍대변인(서울 陽川甲)은『재야.운동권의 金日成조문에 대해사직당국이 사법처리를 하는 마당에 평양을 방문해 조의를 표시한朴씨도 예외일 수 없다』며 사법처리 방침을 밝혔다.
○…民主黨은 공식적으로 朴普熙씨의 金日成조문과 金正日면담,北京에서의 기자회견내용과 발언 등에 대해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며 실정법 위반이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조문문제는 정부가 이를 불허했고 사회적으로도 국민정서가 이를허용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행동한 것은 잘못이란 것이다.
朴智元대변인이「사법처리 불가피성」을 암시한 논평을 낸데 이어權魯甲최고위원도『金正日이 주석에 취임하지도 않았는데 극존칭을 쓰는 것은 의전적으로도 맞지않는다』고 강조했다.
民主黨은 그러나 비공식적으로는『朴사장의 訪北에는 미국과 한국정부의 내밀한 허가 내지 묵인이 있었던게 아니냐』는 의혹을 갖고 있으며 엄청난 통일교의 자본이 金正日을 통해 北韓에 투자돼있어 이를 보장받기위해 불가피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하고 있다.
〈朴普均.金斗宇.金鎭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