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大株主協案 철회-재무부,담합.지배등 부작용 우려

은행소유구조를 개선해 보기 위해 검토되어 온「대주주협의회」신설 방안이 아예 백지화될 전망이다.
그간 재무부는 현재의 은행장 추천위원회와는 별도로 대주주협의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으나 이 경우 몇몇 대주주가 談合,은행을 사실상 지배하게 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 방안을 일단 철회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했다고 22일 재무부의 한당국자가 밝혔다.
또 대주주협의회를 구성할 경우▲대주주가 아닌 소액주주들은 소외되며▲대주주중 상당수는 고객이 맡긴 돈으로 은행 주식을 산 기관투자가들인데 이들에게 은행경영을 맡기는 게 불합리한 측면이있다는 지적도 고려된 것이라고 이 당국자는 설명 했다.
대주주협의회는 일정지분 이상을 가진 주주들이 모인 상설기구로만들어 은행장을 선출하는 등 은행 경영에 참여하거나 경영진을 견제하는 기능을 갖는 식으로 검토돼 왔었다.
재무부는 다음주중 은행소유구조 개선과 관련된 실무대책반을 구성,첫 회의를 갖고 다음달까지 최종안을 확정지을 예정이다.
〈閔丙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