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료 자율화는 일방통행-재무부.보험감독원 통계

자동차 보험료 자율화는 곧 보험료 인상-.
보험에 든 사람이든 보험사 직원이든 다들 언짢아 할 소리지만「교통사고 大國」인 우리의 현실에선 위와 같은「올리는 자율화」等式이 엄연히 성립하고 있다.
재무부와 보험감독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자동차 보험료가 일부 자유화되자 운전자들의 보험료 부담이 크게 늘어났다.
1단계 보험료 자유화 조치가 처음 시행됐던 지난 4월 한달동안 보험회사들은 6만2천15건의 보험료를 더 올려받은 반면 덜올려받은 경우는 단 22건에 지나지 않았다.
자유화 조치 이전에는 사고 유형별로 고정된 보험료를 받던 것을 4월부터는 보험회사들에 종전의 표준(고정)요율에 비해 上下10~20% 포인트 범위에서 올리거나 내릴 수 있도록 재량권을주었는데 보험사들이 주로 올리는 쪽으로 적용한 것이다.
특히 중대한 교통사고(사망.중상 또는 3년간 세번 이상 사고등)를 낸 사람에게 적용되는 특별할증(단순 사고에 따른 일반 할증외에 특별히 더 받는 것)의 경우 평균 할증률이 46.6%에 이르러 대부분 상한선(50%)까지 적용된 것으 로 집계됐다. 이 특별할증은 종전에는 3년간 3회이상 사고의 경우 20%,6회 이상 사고는 50%,뺑소니는 1백%등 0~1백20% 범위에서 사고 유형별로 할증률이 정해져 있었는데 지난 4월 자유화 이후에는 각 보험회사가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최 고 50%이내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이같은 현상은 그동안 보험료 인상이 억제돼 오면서 걷은 보험료보다 지급한 보험금이 더 많아만성적인 적자에 허덕이던 보험회사들이 보험료가 자유화되자 이를보험료 현실화.인상의 계기로 삼았기 때문이다.
損保협회의 한 관계자는『가입자 입장에서는 이같은「올리는 자율화」가 불만이겠지만 우리의 연간 교통사고율이 차량 1백대중 5.3번 꼴로 미국의 0.6%나 일본의 1.1%에 비해 크게 높은 현실을 돌아보면 교통사고를 줄이는 것이 보험료 를 덜 올리는 지름길임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閔丙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