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김일성평가 北자극않고 조문파문 수습겨냥

18일 국무회의에서 李榮德국무총리 발언을 통해 표명된 정부의金日成 평가와 對北觀은 국내 용공행위에 대해선 엄단하되 남북대화는 계속 견지하겠다는 2중적 전략을 담고있다.
「金日成은 민족분단의 고착과 동족상잔의 전쟁을 비롯한 불행한사건들의 책임자」라는 그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를 확인하면서도 북한과의 대화추진의사를 명확히 밝혀 전환기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특히 金日成 평가에서「전범」등의 자극적 용어가 눈에 띄지 않고 아웅산사건.KAL機 격추사건등 구체적 사실 적시를 생략하는등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노력한 흔적이 역력하다.
金日成을 새롭게 평가하지 않고「역사적 평가가 이미 내려져 있다」는 말로 대치한 대목은 새평가에 따를 수 있는 부담을 지지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요컨대 정부는 金日成에 대한 원론적인 평가로 이를 둘러싼 더이상의 내부분열을 방지하고 북한과의 대화의지 천명으로 金日成이후의 북한체제에 대처하겠다는 생각인 듯하다.
정부가 이날 金日成 평가와 金사후의 대북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하고 나선 것은 그의 죽음이후 빚어진 우리사회의 가치관 혼란과 이로 인한 국론분열 양상을 더이상 수수방관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金日成사망이라는 갑작스런 소식을 접한 정부의 방침은 당초 북한문제의 특수성을 고려,이에 대한 특별한 입장표명 없이 북한을자극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신중하게 대처해 나간다는 것이 전부였다. 즉각 전군에 비상경계령을 내리고 전공무원에게 비상대비토록지시하는등 신속히 대처하면서도 모처럼 조성된 남북정상회담 분위기를 깨지 않기 위해 북한을 자극하는 발언은 극도로 자제해온 게 사실이다.
金泳三대통령도『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돼 아쉽게 생각한다』고 정상회담부분에 대해서만 짤막하게 논평했을 뿐이다.
李총리는 국회보고를 통해 金日成사망에도 불구하고 남북정상회담의 원칙은 유효하며 정부는 남북관계를 평화적으로 대화를 통해 진전시키겠다는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
북한이 역사적으로나 실정법상으로는 여전히 우리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는「敵」임에 틀림없으나 7천만겨레의 안녕을 보장하고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해서는 함께 머리를 맞대고 궁극적으로 통일을 추구해야 할 대화의 상대라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 金日成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는 국민 모두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터이므로 남북대화를 추진하는 마당에 정부가 새삼 나서서 이를 거론할 것 없이 국민의 성숙된 의식에 맡기자는 고려도 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극히 순진한 발상임이 드러났다.
일부 야당의원들의 거론으로 촉발된 조문파문은 朴普熙세계일보사장등의 조문 방북과 함께 일종의 이념혼란 양상을 띠며 확산됐다.더 나아가 일부 극좌운동권 학생들의 분향소설치등 노골적인 金日成추모.조문시도 사태로까지 번져 결코 좌시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정부가 명확한 입장표명을 유보함으로써 국론분열 현상을 빚게 됐다는 비판이 야당은 물론 여권 내부에서도 제기됐다.
특히 정부의 어정쩡한 태도의 이면엔 정상회담에 집착하는 현정부의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다는 지적과 함께 북한에 이용만 당한다는 노골적인 비판여론이 거세어졌다.
게다가 북한은 이같은 혼란을 최대한 이용하겠다는 의사를 공공연히 드러내며 金日成의 장례식을 연기하면서까지 남한의 조문객을환영한다는등 선전공세를 한껏 강화하기에 이르렀고 대남비방을 재개,정부로서도 최소한의 입장을 밝히게 된 것이다 .
그러나 이날 표명된 정부의 對北觀이 보기에 따라선 상당히 유화적인 자세로 해석되기 때문에 강경 보수파들의 불만이 예상되는등 오히려 대북관에 더욱 혼선을 부채질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조심스레 대두되고 있다.
〈金鎭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