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체제변화 대비 꼭 짚어봐야할 주요 경제정책

앞으로 남북간 경제관계가 어떤 모양새로 진전될 것인가를 예측하는 일은 쉽지 않다.무엇보다 북한에 새로 들어설 권력층이 어느 정도의 개방성향을 띨지 현재로서는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단 전문가 분석을 종합해 보면 북한의 새 정권이 권력기반을 다지려면 민생고 해결을 내세우지 않을 수 없고,이 경우 경제회생을 위해 필수적인 대외개방에 무게를 싣지 않겠느냐는 예측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舊소련과 東歐사회주의의 붕괴에서 보듯 개방이 진전될 경우 북한에서도 체제변화의 氣運이 일 것이고,정부가 이런 상황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충고가 학계등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이들의 지적을 정책 분야 별로 간추려 보면 정부의 정책 담당자만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귀담아 들을 만한 이야기가 많다.
◇財政=원대한 시각으로 통일을 대비한 재원조달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북한체제에 변화가 올 경우 그 대부분의 부담은 재정 몫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더 늦기 전에 그런 준비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또 재정부담이 늘어날 것에 대비,중장기적으로 재정을 안정기조하에 튼튼하게 꾸려간다는 다짐도 다시 분명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구체적으로 초기 단계에서는 경협확대를 위한 남북협력기금 같은것을 확충해야 할 것이며,체제변화가 가시화될 경우엔 난민지원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이같은 일을 위해서는 국가와 국민 모두가 역할을 분담하는 수밖에 없다.
가칭 통일세를 신설하든지 기존 세금에 이런 용도의 세금을 얼마씩 덧붙여 거두는 방안이다.세금이 아니라면 국공채발행이나 해외차입을 생각할 수 있는데 어느 경우든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오기는 마찬가지다.
이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재정계획을 안정기조하에 튼튼하게 꾸려나간다는 다짐도 분명히 해야 한다.
◇경제계획=앞으로 신경제 5개년계획과 같은 중장기 계획은 북한까지 염두에 두고 짜야 한다는 지적이다.
중장기적으로 북한을 하나의 경제권내에서 광역자치구형태로 보고접근하는 새로운 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까지 제시되고 있다.
최근 정부가 확정한 2000년대 초반까지의 SOC(사회간접자본)투자계획에 일부 반영되었듯이 남북한을 관통하는 4개의 간선도로망 구축작업 같은 것이 모두의 사고 방식 속에「보편화」돼야한다는 것이다.
◇산업정책=일반적으로 남한이 이미 경쟁력을 잃은 노동집약적인경공업 생산기지를 북한으로 이전할 필요가 있다고 하지만 종국엔북한에서도 겪을 수밖에 없는 산업구조조정을 미리 감안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몇년내 폐기처분할 것이 뻔한 시설과 업종까지 이전시키다 보면남북한 합작생산성은 기대만큼 올라가지 않고 곧 한계에 부닥칠 것이라는 이야기다.
이를 위해 북한의 경제실상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는 작업부터 시작해 남한과의 산업간 보완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부터 짜내야 한다.
◇인력정책=북한의 임금이 싸기 때문에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다고 보는 시각은 短見이기 쉽다.기본적으로 그들은 자본주의적 근로체제에 익숙해 있지 않고,남북간 교류가 왕성해질 경우 싼 임금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 지도 의문이기 때문에 경협을 위한 인력정책은 이런 점을 분명히 짚은 뒤 마련돼야 한다.
◇경협및 직접투자=경제전문가들은 역시 이 분야에 대해 목소리를 가장 높인다.통일이라는 긴 여정에서 경협만큼 중요한 요소는없기 때문이다.核문제를 비롯해 북한에서 최소한의 여건만 조성되면 민간차원부터 우리측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나설 필요가 있다. 〈沈相福기자〉 〈도움말 주신분-가나다順〉高日東부연구위원(한국개발연구원)金昊植대외경제국장(기획원)申昌旻교수(중앙대)延河淸원장(보건사회연구원)李晶載재무정책국장(재무부)張恒碩지역경제2과장(기획원)鄭暢泳교수(연세대)黃義珏교수(고려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