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정책분석>기본路線바탕 적극 외교 펼듯-對南

金正日의 對南정책은 기존정책을 유지하면서 정통성 확보를 위해적극적인 것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부분의 북한전문가들은 기본 노선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그 근거는 金이 일찍부터 對南사업에 깊이 개입해 왔다는 점이다. 북한은 지난해부터 對南사업분야도 金正日이 상당한 역할을 해 왔다고 선전해 왔다.72년 7.4남북공동성명을 비롯,판문점 도끼만행사건.핵확산금지조약(NPT)탈퇴.남북정상회담등을 모두 그가 지도했다는 것이다.이런 선전은 金正日의 우상화 와 후계체제 공고화를 위해 필요하다.
金正日의 對南정책 역할론은 실제로 관련자들의 증언에서 사실로확인되고 있다.
북한 내부적으로 金正日이 金日成의 후계자로 지목된 74년 이후 『미국이 도발하면 본때를 보여라』는 金正日의 말이 유행했으며,76년 판문점 도끼만행사건은 이런 기조위에서 저질러졌다는 것이다. 80년대에는 이미 서열 2위에 올라 金日成과 꼭같은 보고를 받고 지시를 하던 때여서 아웅산 테러나 KAL기 폭파사건등은 그의 지시 아래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또한 金正日이 金日成의 주체사상과「우리식 사회주의」를 가장 잘 이해하고,金日成의 혁명을 완성할 인물이라는데서 후계체제의 명분을 얻고 있다.
남북고위급회담 대표였던 李東馥씨는 만약 세습의 명분으로 삼고있는 金日成의 기본노선을 바꾸게 되면 후계체제의 정통성이 위협받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金正日의 對南정책이 바뀔 수 있는 요인은 주변환경의 변화에 있다. 사회주의권의 몰락,남북간 국력의 엄청난 격차,북한 내부의 심각하고 만성적인 경제난등이 이에 해당한다.
金日成이 죽은 뒤 북한방송은 주체사상.우리식 사회주의.민족대단결 10대강령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어 기본적인 변화는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나 金日成의 항일경력을 내세운「자주성」의 약화를 감수하지않을 수 없으며 남쪽의「자주화세력」을 겨냥한 통일전선전략에 일정수준 차질이 불가피하다.
또 金正日은 항일투쟁 경력이 없는 대신 한국전쟁의 전범이라는짐을 지지 않는 점에서도 金日成과 다르다.
이것은 對南정책은 물론 對美정책에서도 큰 부담을 덜고 자유로울 수 있는 조건이다.
남한이나 미국정부와 대화할 때 金日成보다는 여론의 부담을 덜수 있다.
따라서 對南정책도 대외정책의 한 변수로 생각하고 그림을 그릴가능성이 크다.
金正日이 지난해 3월 NPT를 탈퇴하면서 핵문제를 對美정치협상을 통해 일괄 타결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은 그러한 경향을 전형적으로 보여준다.
92년말 對南담당비서를 강경파인 尹基福에서 金正日의 측근으로국제통,특히 對서방외교 전문가인 金容淳으로 교체한 것도 이러한배려로 해석된다.
金正日은 남북정상회담에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정상회담이 정통성을 제공해줌은 물론 미국과 일괄타결을 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정상회담이 재론돼 상호주의가 다시 거론되면 전쟁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金正日이 쉽게 서울 방문을 받아들이는등 적극적으로 나설 수도 있다.
따라서 양측 모두 고위급회담에서 합의된 화해,군사,경제교류협력,사회.문화공동위등 4개 공동위원회를 가동하는데 노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이며,이산가족문제가 가시적 성과로 제시될 수 있다. ***對美협상과 연계 장기적으로는 화해협력단계를 발전시키는방안으로 연방제안에서 지방정부의 외교.국방권을 강화해 남쪽이 주장하는 국가연합에 좀더 접근해올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北韓-美國 협상의 진행속도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金鎭國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