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로 논 군비상령… 한·미공조 추궁/국회정보·외통위

◎경수로지원 신중히 해야/질의/북 반체제세력 57만여명/답변
국회는 12일 상임위활동을 속개,정보위·외무통일위에서 김덕안기부장· 한승주외무장관을 각각 출석시킨 가운데 김일성주석 사망후의 북한 동향과 전망,한미간의 공조체제,안기부의 정보능력부재등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국회법 개정 이후 처음으로 열린 이날 정보위에서 강창성의원(민주·전국구)은 『안기부가 북한의 공식 발표 때까지 김주석의 사망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우리의 총체적 국가정보역량에 있어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강의원은 이어 『중국· 미국을 비롯한 열강은 김정일후계체제 인정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를 대화의 상대자로 인정할 것인지,아니면 비판의 대상으로 할 것인지 그 기본방향을 분명히 하라』고 요구했다.
또 이날 외무통일위에서 여야의원들은 『김주석 사망후 우리 군은 비상경계령을 내렸으나 미군은 경계령을 내리지 않았었다』며 『한미연합사령부도 있는데 한미공조체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구창림의원(민자·전국구)은 『국제사회에서 앞다퉈 김정일체제를 인정하고 정상회담 운운하는등 마치 북한으로 달려가기 경쟁이라도 하고 있는 것같다』고 문제점을 지적했고 이종찬의원(새한국당·서울 종로)은 『미국이 김주석 사망후 북한과 급속히 관계를 진전하려 하는데 한국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어 여야의원들은 경수로 지원문제에 대해 『생색은 미국이 내고 기술은 러시아가 제공하며 우리는 경비만 부담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를 경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외무장관은 답변에서 『정부는 일단 북한의 내부정세 추이를 주시할 것이나 가능한 빠른 시일안에 대화가 재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에서 가급적 대화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한 제반노력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장관은 『북한은 단기적으로 권력승계및 체제안정이 초미의 문제일 것이기 때문에 대외·대남 문제에 당분간 급격한 정책변경은 시도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핵문제가 북한이 국제 차원에서 당면한 최대 현안이라는 점을감안할 때 북한의 새로운 리더십은 어떤 형태로든 핵문제 입장을조속히 정리하고 회담재개에 응해 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11일 국방위에서 이병태국방장관은 『현재 북한 내부에는 체제유지세력·중간세력·불만세력등 3개 세력이 있으며 이 가운데 반체제 불만세력은 부농출신 해외유학파등 57만7천여명 정도로 본다』고 밝혔다.〈김기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