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조 세금이 잘 걷힌다

올들어 세금이 잘 걷히고 있어 지난해와 같은 稅收차질은 빚어지지 않게 됐다.
국세청이 세금을 적극적으로 긁어들여서가 아니라 경기가 좋아지면서 법인세.관세등이 제발로 많이 들어오기 때문이다.
재무부 집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동안 걷힌 國稅(內國稅+관세+교통세+방위세+교육세)는 22조7천8백85억원으로 잠정 집계돼올해 예산에 잡혀있는 세수 목표 45조8천4백55억원의 49.
7%가 이미 달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참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9%나 더 걷힌 것으로 진도율(목표 대비 징수실적)로 보아도 지난해 상반기의 46.8%에 비해서는 물론,최근 3년간의 진도율 평균치 49.
4%보다도 높았다.
稅目별로는▲증권거래세가 세율인상(0.2→0.35%)및 거래대금 증가에 따라 지난해 상반기보다 두배나 많이 걷혔고▲상속세도3년간 분할납부할 수 있는 세액 기준이 4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강화되면서 50% 이상 늘었다.
또 稅收비중이 큰 법인세.소득세.관세등이 경기회복.수입증가 추세를 타고 지난해보다 20~30%씩 더 걷히는 호조를 보였다. 반면▲교통세의 경우 油價인하의 영향으로 올해 목표의 3분의1 정도 밖에 못 걷혔고▲부가가치세도 실명제 실시에 따른 과표양성화 효과가 아직 제대로 나타나지 않은데다 한계세액 공제제도도입으로 세수가 다소 부진했다.
특별소비세의 경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유일하게 稅收가 줄었는데 이는 휘발유.경유에 붙이는 세금이 교통세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閔丙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