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反덤핑訴 남발 정부,시정촉구

정부는 유럽연합(EU)이 한국상품에 대해 반덤핑 제소를 남발하고 있다고 보고 이의 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상공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6일 외무부에서 열린 韓.EU 소비재관련회담에서 EU집행위원회가 지난 7년동안 한국상품에 대해23건의 반덤핑 조사를 벌였다고 지적,조사남발을 자제해주도록 EU대표로 참석한 누탈 EC집행위원회 대외총국 亞洲국장에게 강력히 요청했다.
EU는 6월말 현재 비디오 테이프와 16인치 이하 컬러TV등8건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글루타민산 소다.앨범등 3건은 가격인상에 합의,조사가 종결됐으나 3.5인치 플로피디스크와 17인치이상의 중.대형 컬러TV등 3 건은 반덤핑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날 회담에서 정부는 또 EU의 자동차시장 개방요구와 관련,美國과 마찬가지로 유럽에 대해서도 내년부터 자동차 유통시장을 개방하겠다는 입장을 통보했다.
정부는 관세무역일반협정(GATT)의 최혜국대우(MFN) 원칙에 따라 7천만원 이상과 이하로 나눠 차등부과하고 있는 취득세율을 2%로 단일화하고 수입관세도 현재의 10%에서 8%로 2%포인트 인하하는등 EU産 자동차를 미국産과 똑같 이 취급하겠다고 밝히고 다만 형식승인을 비롯,38개항목에 걸친 각종 검사는 미국과 유럽의 검사방법이 다른 만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검사생략 항목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