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통신등 자본금2백億이하 공기업 30대기업 입찰참여제한

공기업 민영화를 추진중인 정부는 자본금 2백억원이하인 10개공기업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통해 30대그룹들의 입찰참여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넘겨줄 방침이다.이들10개 공기업은 국정교과서.전화번호부.담배자판 기.부국상호신용금고.한성상호신용금고.고속도로시설공단.한국신화.PC통신.공영기업.기은전산개발 등이다.
이와함께 한국중공업.가스공사.담배인삼공사등 덩치 큰 공기업 3곳에 대해서는 증시상장등을 통해 주식을 먼저 분산시킨 뒤 분할매각등의 방법으로 민영화시키기로 했다.민영화 시기는 韓重과 가스공사가 내년중,담배인삼공사는 98년이다.
丁渽錫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공기업 민영화추진과 관련,5일이같은 내용의 부분적인 보완조치를 발표했다.丁부총리는 민영화정책이 대기업에 의한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킨다는 일부 여론을 감안,30대그룹이 공기업 민영화에 참여하는 경우 공정거래법상의 출자 총액제한이나 여신관리 규정상의 自救의무에 어떤 예외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종전의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한차례 유찰된 바 있는 한국비료에 대해서는 3차입찰까지 해 본 뒤 그래도 유찰되면 매각자체를 유보하거나 수의계약.증시매각등 별도의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국민은행 민영화는 재무부의 금융전업자본 도입방안이 확정되면 그에따라 추진하되, 민영화하기로한 올 11월까지 이 방안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엔 현행 은행법에 따라 정부주식을 매각키로 했다.
〈沈相福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