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과 대표권다툼 대만 “그만두겠다”/대륙위 백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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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대북 AFP·UPI=연합】 대만은 중국의 진정한 대표권을 인정받기 위해 지난 45년간 북경측과 벌여온 소모적 경쟁을 포기한다고 5일 발표했다.
대만 대륙위원회가 이날 공개한 백서는 『우리는 이미 본토와의 적대관계를 청산하기 위해 전시비상조치법을 폐지했으며 이제는 공산정부와 더이상 중국의 대표권 다툼을 벌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정책백서는 대만이 지난 91년 전시비상조치법을 공식폐기함으로써 무력통일 구상을 포기했다면서 통일은 민주적 통치와 적절한 부의 배분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한다고 강조했다. 백서는 또 중국이 양국의 통일에 관한 기본 틀로 제시한 「1국량제」(1국가2체제)개념을 비난하면서 북경측은 대만을 하나의 정치적 실체로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백서는 특히『1국량제 제안은 우리가 중국 공산주의자들에게 완전 굴복,우리의 자유민주체제를 포기토록 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관측통들은 대만이 정책 백서를 공개한 것은 중국이 지난해 8월 발표한 통일에 관한 정책성명에 대한 답변 성격을 갖는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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