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앞으로 남은 과제와 전망

南北韓은 역사적인 첫 정상회담에 합의해 민족문제 해결의 앞날에 밝은 전망을 주고 있다.
金泳三대통령과 金日成주석은 해방.분단 50년을 한해 앞두고 정상회담을 극적으로 성공시켜 현대사의 큰 족적을 남기게 됐다.
그러나 양 정상이 어깨에 짊어진 과제도 만만치않아「산넘어 또산」을 넘어야 할는지도 모른다.
대결과 불신의 50여년을 하루아침에 청산할수는 없는 노릇이기때문이다.
이제 구체적인 의제를 정하지 않고 자리를 함께 하게 된 두 정상은 허심탄회하게 민족의 모든 현안을 논의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정상회담에서 세세한 현안은 피하고▲남북간 화해조치및 각부문의 협력▲전쟁방지를 위한 평화의 제도화▲통일 실현을 위한토대마련등에「원칙적으로」합의하는 형식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남북정상간의 공동발표문 혹은 합의서는 7.4공동성명이나 기본합의서 못지않게 모든 남북관계를 규정하는 역사적 문서로 남게 될 것이다.
우선 쌍방이 상호신뢰를 회복할수 있도록 기존의 기본합의서 틀을 복원시켜나가는데 합의할 것으로 보인다.
기본합의서의 틀에 따라 남북한은 정치.경제.사회문화.군사등의공동위원회를 가동시켜 상설적인 협의창구를 다시 가동하게 될게 분명하다.
金주석이 남북한의 군사적 대결을 방지하기 위해 획기적인 군축을 단행하자고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해선 金대통령이 남북군사공동위원회와 핵통제공동위원회를가동해 핵개발 상호감시및 군비통제에 들어간다는 선에서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
金대통령은 정상회담의 결실을 남북한의 모든 국민이 맛볼수 있도록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면회소설치등 당장의 성과를 내자고 제안할 가능성이 크고 金주석도 이산가족 고향방문 형태가 아니라면 어느정도 수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兩金은 정상회담이 1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제도화하기 위해 남북한 정상간의 핫라인 설치나 정상회담의 정례화도 신중히 검토할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두 정상은 정상회담에서 각각의 통일방안을 설명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金대통령이 3단계 3기조 통일방안을 설명하면 金주석은 1민족1국가 2제도 2정부론에 기초한 연방제 통일방안을 설명할 것이다. 그러나 두 정상이 통일방안에 합의할 가능성은 일단 적어 보인다. 金주석은 자신이 93년 4월에 발표한「민족대단결 10대강령」을 반복하면서「민족단합」의 상징으로 南北韓 공동정치행사를 갖자고 나올 경우 회담에서 두 정상간 舌戰의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
이 경우 金대통령은 정치집회가 아닌 이산가족 교환방문및 예술단공연등을 제의할 가능성이 높고 타협책으로 판문점에서 공동문화행사를 갖는 정도에 합의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도 북한의「8.15민족대회」같은 한국의 재야.운동권을 겨냥한 행사로 변질될 가능성에는 우리 정부가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할 것으로 예견된다.
같은 맥락에서 金주석이「남북한 화해의 징표를 보이자」며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장하면 金대통령은 북한의 인권상황을 들어 반론을 펼수도 있다.
또 金주석이 종국적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뜻하게 될 한국의「자주성」문제를 거론하면 金대통령은 북측의 6.25전쟁 도발이 없었다면 외국군대가 한국에 주둔할 이유가 당초에 없었을 것이라고반론을 펼게 분명하다.
이처럼 두 정상이 너무 예민한 문제에 집착하다 보면 南北관계의 질적인 전환을 가져오기 힘들다는 판단아래 극단적으로 상대방을 자극하는 주장은 가급적 피하면서 완곡하게 나올 가능성도 있다. 〈兪英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