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버릇 바로잡아야 한다(사설)

철도와 지하철의 부법파업으로 시민의 발이 묶이고 산업용 자재수송이 난관에 부닥치고 있다.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출근시간 지연으로 민원업무에 지장이 생기고,은행이 10시까지 문을 열지 않아 국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이대로 사태가 장기화하면 국민의 불편은 물론이고 경제전반에 큰 악영향이 불가피하다.
그렇다고 정부가 유화적인 태도로 불법파업을 용인하는듯한 모습을 혹시라도 보인다면 사태를 더욱 꼬이게 할 뿐이다.따라서 법에 따른 강한 대응을 지속하면서도 그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태에 철저히 준비를 갖추는 노력이 요구된다.
파업중인 철도와 지하철의 기관사들도 특정한 경영주나 기업이 아닌 국민 전체의 불편과 경제의 악영향을 담보로 하는 파업이 결코 성공할 수 없음을 냉철하게 인식해야 한다.전국노조대표자회의(전노대)가 이미 쟁의신고를 낸 조선 등 대형사 업장에서 27일 연대파업을 선언한 것은 무모하고 무책임한 행동이다.전노대의 지도부는 정부의 법질서수호 의지와 정면으로 맞서 이길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현정부는 이전 정부와는 달리 법질서수호와 관련해 정통성을 주장할 수 있으며,적법 한 절차를 통해 강경한조치를 취할 때 대다수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걸 왜 깨닫지 못하는가.이점은 앞으로의 행동방침을 결정하는데 고려해야할 매우 중요한 사실이다.
우리사회는 이제 매우 중요한 분수령을 넘고 있다.제도와 법질서를 정착시켜야만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는 것이다.따라서 법과 질서에 대한 준수의지를 이번 기회를 통해 분명히 보여 주어야 한다.최근 일어나는 일련의 무법행동은 더이상 용인되어서는 안된다.달리는 기차를 강제로 탈취하는 행위는 법치국가에서는 테러로 간주될 수 있는 불법행위다.정부의 정책이나 현행 법체계에 불만을 갖고 있으면 적법한 절차를 통해 개선노력을 해야 마땅하다.
정부가 내각의 운명을 걸고 불법파업사태에 법대로 대응하겠다는 자세를 견지하고 있는 이상 모든 노력이 충격의 최소화에 모아져야 한다.시멘트와 유류등 산업활동에 긴요한 필수 원자재나수출용 컨테이너 수송에 대체방법을 강구하고,공사스케 줄을 조정하여 불필요한 수급불균형과 가격앙등을 막아야 한다.
쟁의발생신고를 내고 파업결의를 앞두고 있는 대형 사업장의 노조들도 감정에 치우쳐 일을 그르치지 말고 무엇이 장기적으로 당해사업장 근로자에게 유리한지 신중하게 생각하고 행동하기를 당부한다.산업현장까지 파업사태가 번질 경우 비상사태가 되고,그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조치에 책임질 각오를 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단호한 의지는 국민의 협조없이는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따라서 국민들도 상당기간 불편을 감수하겠다는 각오로 서로 불편을 분담하고 파업사태를 빨리 끝내도록 압력을 넣는 자구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그래야만 불법파업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단절할 수 있다.

<사설>불법버릇 바로잡아야 한다
철도와 지하철 파업으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많은 불편을 겪게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그동안 시민의 발이며 국가기간시설인 철도와 지하철의 정상운행을 위해 철도 종사원들에 대한 별도의 근무조건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지하철의 임금협상을 원만히 타결하고 파업이 예방되도록 온갖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이 아닌 이른바「전국기관차협의회」는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지하철과의 연대파업까지 선동해 공공연히 6월27일 공동투쟁을 책동하는등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불법행 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민주사회에 있어 결코 용인될수 없는 불법행위입니다.정부는 이같은 불법사태를 더이상 방치할 수 없어 지난 23일 새벽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부득이 공권력을 투입했습니다.
공무원 신분으로서 법에 없는 단체를 만들어 철도의 파업을 이끈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법에 의해 단호히 대처하겠습니다.
파업이 금지된 중재 기간중에도 파업을 강행한 행위는 국법질서에 정면 도전하는 중대한 위법행위입니다.
치열한 국제경쟁속에서 모든 국민이 힘과 지혜를 모아 함께 노력해야할 이 시점에서 여러분은 다시 한번 자신과 국가의 운명에대해 신중한 판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직장을 이탈한 철도와 지하철 종사자 여러분은 즉각 직장에 복귀해야 합니다.
문민정부는 민주화를 위한 역사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어떠한 불법에도 타협하지 않고 엄정히 법으로 다스려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국민들의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해 모든 비상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만 이번 불법 파업사태의 근원적 해결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국민 여러분께서 법질서 확립을 위해 깊은 인내와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우리나라 법질서 확립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국민 여러분의 동참을 바랍니다.
철도.지하철 파업관련 총리 담화
철도와 지하철의 부법파업으로 시민의 발이 묶이고 산업용 자재수송이 난관에 부닥치고 있다.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출근시간 지연으로 민원업무에 지장이 생기고,은행이 10시까지 문을 열지 않아 국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이대로 사태 가 장기화하면국민의 불편은 물론이고 경제전반에 큰 악영향이 불가피하다.
그렇다고 정부가 유화적인 태도로 불법파업을 용인하는듯한 모습을 혹시라도 보인다면 사태를 더욱 꼬이게 할 뿐이다.따라서 법에 따른 강한 대응을 지속하면서도 그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태에 철저히 준비를 갖추는 노력이 요구된다.
파업중인 철도와 지하철의 기관사들도 특정한 경영주나 기업이 아닌 국민 전체의 불편과 경제의 악영향을 담보로 하는 파업이 결코 성공할 수 없음을 냉철하게 인식해야 한다.전국노조대표자회의(전노대)가 이미 쟁의신고를 낸 조선 등 대형사 업장에서 27일 연대파업을 선언한 것은 무모하고 무책임한 행동이다.전노대의 지도부는 정부의 법질서수호 의지와 정면으로 맞서 이길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현정부는 이전 정부와는 달리 법질서수호와 관련해 정통성을 주장할 수 있으며,적법 한 절차를 통해 강경한조치를 취할 때 대다수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걸 왜 깨닫지 못하는가.이점은 앞으로의 행동방침을 결정하는데 고려해야할 매우 중요한 사실이다.
우리사회는 이제 매우 중요한 분수령을 넘고 있다.제도와 법질서를 정착시켜야만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는 것이다.따라서 법과 질서에 대한 준수의지를 이번 기회를 통해 분명히 보여 주어야 한다.최근 일어나는 일련의 무법행동은 더이상 용인되어서는 안된다.달리는 기차를 강제로 탈취하는 행위는 법치국가에서는 테러로 간주될 수 있는 불법행위다.정부의 정책이나 현행 법체계에불만을 갖고 있으면 적법한 절차를 통해 개선노력을 해야 마땅하다. 정부가 내각의 운명을 걸고 불법파업사태에 법대로 대응하겠다는 자세를 견지하고 있는 이상 모든 노력이 충격의 최소화에 모아져야 한다.시멘트와 유류등 산업활동에 긴요한 필수 원자재나수출용 컨테이너 수송에 대체방법을 강구하■,공사스케 줄을 조정하여 불필요한 수급불균형과 가격앙등을 막아야 한다.
쟁의발생신고를 내고 파업결의를 앞두고 있는 대형 사업장의 노조들도 감정에 치우쳐 일을 그르치지 말고 무엇이 장기적으로 당해사업장 근로자에게 유리한지 신중하게 생각하고 행동하기를 당부한다.산업현장까지 파업사태가 번질 경우 비상사태가 되고,그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조치에 책임질 각오를 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단호한 의지는 국민의 협조없이는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따라서 국민들도 상당기간 불편을 감수하겠다는 각오로 서로 불편을 분담하고 파업사태를 빨리 끝내도록 압력을 넣는 자구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그래야만 부법파업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단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