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남북정상회담 與野,外統委서 철저준비 촉구

20일의 국회 외무통일위에선 카터 前美대통령이 평양에서 들고온 남북정상회담을 비롯한 북한핵 관련 보따리를 풀어놓고 품평회가 실시됐다.
여야의원들은 남북정상회담을 조기 성사시켜야 한다면서 정부의 철저한 준비주문등에 똑같이 입을 모았으나,「北韓핵 현상태에서의동결」주장과 寧邊등 미신고 핵시설에 대한 특별사찰 문제,대화론(民主黨)과 제재 병행론(民自黨)등에서는 현저한 시각차를 보였다. 우선 현상태에서의 핵동결론에 대해 民自黨의원들은 일제히 『北韓의 핵무기 보유를 용인하는 발언』이라고 비난했다.朴定洙의원(金泉-金陵)은 『北韓핵의 과거를 묻지않고 현 상태에서 더 이상의 개발만 하지 않도록 한다면 우리는 앞으로 北韓 의 핵공갈과 공포속에서 南北관계도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安武赫의원(전국구)은 한걸음 더 나아가『美國정부는 외교적 궁지에서의 탈출과 중간선거를 의식해 핵동결을 문제의 해결로 몰아갈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하고 美國에 대해서도 북한핵의 과거투명성까지 보장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라고 촉 구했다.
이에대해 民主黨의 南宮鎭의원(전국구)은『民自黨의 얘기는 지나친 기우』라며 『일단 동결시키고 차차 과거의 투명성까지 보장받도록 대화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점진적 해결방식을 주장했다.남북정상회담에 대해 與黨은 「환영속의 경계론」을 폈고 野黨은무조건 성사를 주장했다.
朴定洙의원은 『실무회담을 즉각 제의해 北韓의 진의를 파악해야한다』고 주장하고 『北韓이 美國과의 3단계회담을 성사시키는 도구로 정상회담을 이용할 수도 있으며 핵개발을 위한 또다른 지연작전일 수도 있다』고 주의를 촉구했다.
民主黨의원들은 그러나 『北韓과 미국과의 3단계 고위급회담을 지원하라』고 요구하고 『정부는 北韓고립화 내지 對北제재 일변도의 냉전적 사고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상회담에 담을 내용에 대해서도 民自黨의원들은 『이산가족 재회등 가시적 결과가 도출돼야 한다』는 구체적 결실을 강조했고 民主黨측은 『핵문제와 經協의 고리를 푸는등 신뢰구축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포괄적 신뢰구축을 주장하는 ■조적인 자세였다.
〈金斗宇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