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 조기추진” 한목소리/여야,외통위서 철저준비 촉구(초점)

◎미서 핵투명성 보장못받을까 우려도
20일의 국회 외무통일위에선 카터 전미대통령이 평양에서 들고온 남북정상회담을 비롯한 북한핵 관련 보따리를 풀어놓고 품평회가 실시됐다.
여야의원들은 남북정상회담을 조기 성사시켜야 한다면서 정부의 철저한 준비주문등에 똑같이 입을 모았으나,「북한핵 현상태에서의 동결」주장과 영변등 미신고 핵시설에 대한 특별사찰 문제,대화론(민주당)과 제재 병행론(민자당)등에서는 현저한 시각차를 보였다.
우선 현상태에서의 핵동결론에 대해 민자당의원들은 일제히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용인하는 발언』이라고 비난했다.박정수의원(김천―김능)은 『북한핵의 과거를 묻지않고 현 상태에서 더 이상의 개발만 하지 않도록 한다면 우리는 앞으로 북한의 핵공갈과 공포속에서 남북관계도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안무혁의원(전국구)은 한걸음 더 나아가『미국정부는 외교적 궁지에서의 탈출과 중간선거를 의식해 핵동결을 문제의 해결로 몰아갈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하고 미국에 대해서도 북한핵의 과거투명성까지 보장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라고 촉구했다.
이에대해 민주당의 남궁진의원(전국구)은 『민자당의 얘기는 지나친 기우』라며 『일단 동결시키고 차차 과거의 투명성까지 보장받도록 대화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점진적 해결방식을 주장했다.남북정상회담에 대해 여당은 「환영속의 경계론」을 폈고 야당은 무조건 성사를 주장했다.
박정수의원은 『실무회담을 즉각 제의해 북한의 진의를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북한이 미국과의 3단계회담을 성사시키는 도구로 정상회담을 이용할 수도 있으며 핵개발을 위한 또다른 지연작전일 수도 있다』고 주의를 촉구했다.
민주당의원들은 그러나 『북한과 미국과의 3단계 고위급회담을 지원하라』고 요구하고 『정부는 북한고립화내지 대북제재 일변도의 냉전적 사고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상회담에 담을 내용에 대해서도 민자당의원들은 『이산가족 재회등 가시적 결과가 도출돼야 한다』는 구체적 결실을 강조했고 민주당측은 『핵문제와 경협의 고리를 푸는등 신뢰구축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포괄적 신뢰구축을 주장하는 대조적인 자세였다.〈김두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