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에 가장 강력한 후원국인 중국과 일본을 포함, 미국·영국·아세안·유럽연합·유엔 등 국제사회가 나서서 미얀마의 민주화를 촉구하는 가운데 29일에는 미얀마 반정부 시위 사태가 일단 소강상태에 들어갔다.
이브라힘 감바리 유엔특사의 미얀마 방문을 앞두고 군부가 병력을 증강 배치하고 승려들을 사원에 감금하는 등 강경책을 폈기 때문이다. 군부가 결국 승리할 것이라는 비관론이 벌써 나오고 있지만 미얀마 문제 해결에 대한 부시 미국 대통령의 열의, 다음달 2일 예정된 유엔 특별회의 등을 고려할 때 민주화 열기는 쉽게 냉각되지는 않을 것 같다.
과연 1962년 시작된 군부통치가 종식되고 민주화의 길을 갈 수 있을까. 미얀마의 민주주의 문제는 다른 사례에서 비추어볼 때 군정 종식과 민정 이양이라는 단기 과정과 민주주의의 발전이라는 장기 과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군정 종식은 야당·시민사회의 저항 및 민주화 요구와 군정 내부에서 일어난 변화가 맞물렸을 때 찾아온다. 특히 군부의 강경파와 온건파 간의 분열이 매우 중요하다. 비교적 온건한 것으로 알려진 2인자 마웅 아예 장군과 군정 지도자인 국가평화발전회의 의장 탄 슈웨 장군 간의 분열이 가시화된다면 민정 이양 문제가 의외로 쉽게 풀릴 수도 있다. 탄 슈웨 장군 자신이 군정 종식에 동의하면 물론 더욱 쉽게 민주화가 진행될 수 있다.
과거의 민주주의 경험도 민주화 성공에 많이 거론된다. 미얀마는 너무 오래 전이기는 하나 1948~62년 민주주의 국가였다. 또한 88년 민주화 요구 시위나 90년 5월 NLD(민족민주동맹)의 승리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잠재력이 있다.
그러나 장기적인 민주주의 발전의 문제는 암울하다. 특히 미얀마는 민주주의 발전에 필요한 사회·경제적 여건이 매우 취약하다. 높은 국민소득, 중산층, 동질적인 사회. 민주주의의 전제조건으로 예시되는 그 어느 것도 미얀마에는 없다. 세계 최빈국인 미얀마는 연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2.9%에 불과하다. 문맹률은 70%에 달한다. 미얀마는 게다가 인구의 68%를 차지하는 바마르족을 제외하고는 134개의 부족으로 분할돼 있다. 민주주의의 사회·경제적 기반이 취약하면 군부가 다시 들어설 위험까지 있다. 그러나 풍부한 지하자원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인구의 89%가 믿는 불교가 국가와 사회의 통합에 나선다면 미얀마는 정치 안정과 발전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주
25일 유엔 총회 개막
26일 후쿠다 야스오, 제91대 일본 총리 취임
26일 반정부 시위에 대한 미얀마 정부군 발포로 사망자 발생
▶이번 주
1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국제 환경 변화·관광 회의
2~4일 남북 정상회담
3~8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아프리카 순방(에티오피아·리베리아·남아프리카공화국)
4일 세계 최초 인공 위성인 스푸트니크 발사 50주년
7일 탈레반 정권을 붕괴시킨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침공 6주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