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 알면서 발표 강행-본고사 폐지 해프닝의 始末

폐지 13년만인 올해 부활된 대입본고사제도가 실시 한해도 못넘기고 대통령직속 자문기구인 교육개혁위원회의「전격적인 폐지」발표에 이어 일곱시간만에 대통령의 수용거부로 발표내용 자체가 「전격 유보」되는등 갈팡질팡 한 전말은 어떤 것인가 .
중앙대 총장출신의 李奭熙위원장과 李明賢상임위원(서울대교수),崔忠玉전문위원(경기대교수)을 중심으로 金泰潤부위원장(서강대교육대학원장),金信一.李敦熙서울대교수,李康爀 前외대총장,鄭鎭渭연세대부총장등 25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과 10명 의 전문위원등은 2월5일 교육개혁위원회가 구성되면서 만연된 과외병폐와 수험생들의 과중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입시제도 개선을 가장 시급한 개혁과제로 지목,4개월간 은밀하고 지속적인 검토를 계속해 왔다고 밝혔다.
이런 과정에서 본고사 폐지에 대해 전체위원들간에 의견이 모아져 지난 3~5일 경기도 양평 남한강수련원에서 열린 합숙토론회에서 『실시는 빠르면 빠를 수록 좋다』는 결론에 도달,95년부터 전격 폐지한다는 敎改委개선안이 사실상 굳어졌다 .
이어 11일 교개위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95년 시행안」과 「96년 시행안」이 상정돼 교육부측의 조기실시 반대입장표명으로 다섯시간의 격론을 벌인뒤 표결에 부쳐져 대다수의 찬성으로 95년 시행안이 확정됐다.
이날 회의에 참석했던 宋泰鎬청와대교육비서관은 『전체회의에 간사자격으로 참석했던 李千洙교육부차관등 교육부측에서 충격과 혼란이 예상되고 실무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들어 95년 실시에 반대했으나 개혁차원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했 다』고 전했다.결국 현실론이 개혁의 걸림돌이라는 이유로 발붙일 곳이 없었고 목소리 큰 개혁론이 논의의 여지를 없앤 것이다.
敎改委측은 청와대교문사회비서실의 양해하에 대통령에게 보고하지않은 상태에서 13일오전11시 본고사 폐지 긴급건의안을 발표했다. 金泳三대통령은 오후5시쯤 金正男교문수석의 보고를 듣고 즉시 『95학년도 입시는 현행제도 아래서 실시하고 96학년도 입시의 제도개선도 대학자율존중등 3개항의 기본원칙을 지키라』고 지시,오후6시 朱燉植청와대대변인이 사실상 敎改委의 개 선안을 채택거부하는 청와대의 입장을 발표하게됐다.
〈李己元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