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전징후 12시간내 포착/북,돌출행동 경우 한미대응책 뭔가

◎일 오키나와 미 해병 최우선 투입/북 “체제안전” 확신서야 도발할 것/포공격·서해섬도발 경계
북한 핵문제가 제재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유엔의 제재가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지 관심이다.
북한은 지난해 5월 『어떠한 제재도 선전포고로 간주할 것』이란 경고를 한데 이어 3일 강석주 외교부 부부장의 성명에서 이를 재확인했다.
김영남 외교부장도 최근 유엔사무총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유엔이 제재의 방법으로 핵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조선반도는 물론 아시아와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파국적인 후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과연 북한은 이 경고를 실행에 옮길 것이며 그렇다면 한미는 이에 어떤 대응을 할 것인가.
북한이 「제재=선전포고」 경고를 실행에 옮기는 결정에는 두가지 판단이 필요하다.
하나는 군사충돌을 국지적인 것으로 한정시키며 명분있게 끝낼 수 있다는 판단이고 다른 하나는 군사충돌이 전면전으로 확대되더라도 체제가 붕괴되지는 않으리란 확신이다.
충돌이 일 경우 국지전으로만 한정될지는 전적으로 한미의 대응에 달려있고 전면전으로 확대될 경우 북한 혼자 승리로 끌고 가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과거 한국전쟁에서는 중국과 러시아가 지원했으나 러시아는 이미 북한과의 조­러조약상의 「유사시 자동개입」 조항의 사문화를 천명했고 중국의 지원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미는 충돌이 일면 이를 무력통일의 기회로 삼겠다는 전략을 이미 수립해 놓고 있다.
이같은 여건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제재=선전포고」 등식을 관철할지는 전적으로 그들 자신의 판단에 달려있다.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의 군사도발은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제재의 어느 단계에서 ▲전면적인 도발을 하는 경우와 ▲남한을 혼란시키기 위한 파상공격 등이다.
한미는 그동안 핵문제의 외교적 해결을 추구하면서도 최악에 대비한 군사적 방어태세를 갖추어 왔다.
이같은 군사태세는 지난해 북한의 「제재=선전포고」 경고가 나온후 1년동안 치밀하면서도 서서히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군도 공개하지는 않지만 유사시 대응전략을 완벽하게 갖추어 놓고 있다고 고위 군소식통은 확인한다.
한미가 가장 우려하고 있는 북한의 군사적 도발형태는 크게 두가지다.
하나는 휴전선 일대에 집중배치돼 있는 240㎜ 방사포와 170㎜ 자주포 등 2천3백여문의 재래식 무기로 수도권을 기습공격하는 것과 백령도를 비롯한 서해 5도에 국지도발을 감행하는 것이다.
군사전문가들은 북한이 이같은 재래식 포병무기로 일단 선제공격을 해 올 경우 초기 수도권 일대가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본다.
이에 대비해 한미양국은 기존의 패트리어트미사일,미 7함대 소속 항공모함의 동해상 배치와 함께 조기공중경보기(AWACS) 등과 공격형 아파치헬기도 배치해 북한의 위협적인 군사적 움직임이 포착되면 북한군의 공격력을 무력화시킬 계획이다.
여기엔 북한의 공군기지들과 휴전선 북방에 배치되어 오산까지 사정거리를 갖는 포진지들이 포함된다. 전면전으로 치달을 경우 오키나와에 주둔하고 있는 미 해병여단이 가장 먼저 한반도에 투입된다.
한미양국은 현재 전쟁징후 판단에 소용되는 시간을 최장 72시간에서 12시간으로 단축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한미는 또 북한이 공격을 하면 개전 40일안에 응징보복을 하며 평양이북까지를 점령한다는 전략(「신작계 5027」)도 세워두고 있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한·미의 유사시 전략개념은 선제공격이 아닌 방어개념이다. 전쟁이 일어나면 승리는 확실히 보장되나 양측이 다 첨단무기를 동원함에 따라 남북한이 엄청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김준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