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훈 외무부 핵담당대사 일문일답

◎“한·미 대북제재 지연 시키면 곤란”
대북한 유엔안보리제재는 북한핵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며 북한이 앞으로 핵투명성을 보장하면 해소될 수 있다고 김삼훈 외무부 핵담당대사가 3일 말했다.
김 대사는 이날 워싱턴에서 가진 한국특파원들과의 회견에서 현단계는 북한을 제재하는 유엔안보리 결의안을 성사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고 말하고 영변원자로 핵연료봉 문제가 잘 풀리지 않았으나 북한의 미신고 2개 핵시설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특별사찰이 실시될 수 있으면 북한 핵문제의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 대사의 회견 일문일답이다.
­이번 워싱턴 방문 목적은.
『유엔안보리에서의 한·미 양국은 물론 한·미·일 3국의 입장을 협의하고 안보리 상임이사국을 중심으로 한 안보리 대북한 제재문제를 협의하기 위해서다.
3일 오전 북한핵담당 조정관인 로버트 갈루치 미 국무부차관보와 양국대책협의를 가졌으며 4일에는 한·미·일 3국실무자협의를 가진다.』
­갈루치 차관보와의 협의 내용은 무엇인가.
『유엔안보리의 대북한제재와 관련한 여러가지 방안과 제재에 따른 광범위한 문제점 등을 논의했다. 한·미간에는 이같은 내용협의에서 아무런 이견을 보이지 않았다.』
­대북한제재의 목적은 무엇인가.
『북한의 핵의혹을 해소하고 핵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종국적으로는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정부는 끝까지 대화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북한이 영변원자로 사용핵연료봉에 대한 IAEA의 추후계측을 불가능하게 했다는 IAEA의 판단에 따라 이같은 대화의 기초가 무너짐으로써 제재가 부득이하게 됐다. 제재가 유엔에서 결정되더라도 핵의혹과 투명성 확보가 보장되면 대북한 대화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영변 5㎿원자로 사용핵연료봉이 아니라도 북한의 핵물질 전용여부를 밝힐 기회는 없는가.
『영변원자로 핵연료봉이 아니라도 북한의 과거 핵개발역사를 밝힐 여지가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다. 북한이 IAEA에 16개 핵시설을 신고하면서 누락한 미신고 2개 핵시설에 대한 사찰이 이루어지면 북한 핵개발역사를 밝힐 수 있다. 핵폐기물 재처리후 남은 찌꺼기를 저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2개 미신고 시설에 대한 사찰이 이에따라 앞으로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
IAEA는 원자로에서 인출한 사용핵연료봉의 계측이 더욱 정확도가 높기 때문에 이의 계측을 북한에 요구했다.
그러나 2개 미신고시설에 대한 IAEA특별사찰은 북한이 지난해 3월부터 거부해온 것이며 그로 인해 북한 핵문제가 현재 제재의 단계에까지 이르고 있다.』
­현재 한·미 양국의 북한제재에 대한 태도는 어느 단계에 와 있는가.
『블릭스 사무총장의 유엔안보리 보고는 대북한제재의 중요한 계기다.
이를 놓칠 수 없다. 시기를 너무 지연시켜서 이같은 계기를 상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대북한제재는 이제 논의단계에 있으나 안보리에서 통과될 경우 실효성이 있어야 한다. 이번 제재는 지난번 안보리의장 성명처럼 경고와 대북한 촉구식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의 태도에 변화가 있는가.
『현 단계에서 어떤 변화가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한국과 미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중국이 동참할 수 있고 또 그런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 왔다고만 말하겠다.』
­만일 북한이 안보리제재 결의 표결전에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한다고 선언하거나 핵보유국임을 선언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북한 핵문제는 92년부터 시작돼 지난해 3월부터 본격적으로 국제문제화된 것이다. 북한이 NPT를 탈퇴하거나 핵국가임을 선언한다면 국제사회가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 핵문제는 이미 유엔안보리에서 몇차례에 걸쳐 문제가 된 것이기 때문에 북한이 그같은 행동을 한다 하더라도 유엔제재 등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워싱턴=진창욱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