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일기>억지주장 많은 공기업 민영화

公기업 민영화작업을 주도하고 있는 정부관계자들은 요즘 몹시 갑갑하다.『도대체 어쩌란 말이냐.좋은 대안이 있으면 제발 좀 알려 달라』고 말하기도 한다.
이들의 불만은 한국비료 입찰 과정에서 불거져 나온 雜音에 대한 것이다.한번 잡음이 나자 건설적인 대안도 없이「비판을 위한비판」만 쏟아져 나온다는 것이다.
경제기획원 당국자는 민영화추진과 관련,정부는 뚜렷하고 확고한「원칙」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한다.바로「공개경쟁입찰」과「주인 있는 민영화」다.이 두가지 원칙은 비록 최선은 아니더라도 현실적으로 문제점이 가장 적고 정책이 거두고자 하는 목표를 고려해선택된 것이었다.
이같은 원칙에 따라 민영화작업이 진행되던 어느날 갑자기『원칙도 없는 민영화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는 의견이「여론」이라는탈을 쓰고 튀어 나오니 당국자들은 그저 아연할 뿐이다.
그렇다.정부가 원칙도 없이 민영화를 밀어붙인다는 비판은 전혀사실적이지 못하며,민영화작업을 전면 재검토하라는 주장은 무책임하다. 韓國비료를 놓고 벌이는 三星과 東部의 경쟁은 너무나 당연하다.이런 화끈한 경쟁이 필요하다고 다들 입을 모으다 이번에는 泥田鬪狗라며 비난하고 있다.그렇다면 기업들에 성인군자의 도덕률을 요구할 작정이었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진정 비판받아야 할 대상은 無논리다.정부에 요구해야 할 것은게임의 진행자로서 경기자들의 준법여부를 잘 가리라는 것일 뿐이다. 마찬가지로 企協중앙회가 고속도로시설공단.전화번호부(株)등알짜배기 공기업을 자신들에게 달라고 요구한 것도 억지중 하나다.석탄협회가 가스공사를 자신들에게 넘겨달라는 것도 똑 같다.
공기업 인수에 위장계열사를 동원하고 들러리를 내세우는 편법이있다면 공정거래법에 따라 잘잘못을 가릴 일이다.
근본적 문제인 경제력집중에 관한 解法도 법개정을 통해 대기업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고 소유구조를 분산시켜 나가는 방법 말고다른 묘수가 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