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최저임금제 재검토/노동비용 늘려 실업조장 우려

◎G7회담 제출예정 보고서 밝혀
【동경=연합】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국이 2년에 걸쳐 마련한 「고용·실업연구」에 관한 최종보고서 내용이 밝혀졌다고 일본의 교도(공동) 통신이 25일 보도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보고서는 실업문제가 OECD 가맹국의 최대 정치적 과제임을 지적하고 실업자를 줄이기 위해 ▲최저임금제의 재검토 ▲실험보험제도의 개혁 등 9개항의 새로운 정책을 건의하고 있다.
OECD 사무국은 보고서를 다음달 초순 파리에서 개최되는 OECD 각료이사회에 정식으로 제출할 방침이다.
이 보고서는 경제성장과 실업과의 관계에 대해 『실업에는 경제성장이라는 순환적 요인 이외에 구조적 요인이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노동자보호를 위해 각국이 마련하고 있는 최저임금제는 노동 코스트의 삭감을 저해하는 경우가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며 실업보험제도도 실업자를 소극적으로 만들 우려가 있으므로 보험급부기간의 한정 등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특히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노동자의 직업훈련을 충실히 해 고도의 기능을 보유토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교육이 노동시장의 요청에 부응하도록 경제계와 교육기관의 유대관계를 추진하거나 젊은 실업자를 중심으로 장기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성장과 고용」을 테마로 오는 7월 이탈리아의 나폴리에서 열리는 서방선진 7개국(G7) 정상회담의 주요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