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歐 3국.오스트리아 가입승인-유럽의회,압도적 표로 가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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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유럽의회는 4일 오스트리아.노르웨이.핀란드.스웨덴등 4개국의유럽연합(EU)가입을 압도적 다수결로 승인했다.
이에따라 12개회원국 3억2천여만명을 포용,이미 세계 최대단일시장으로 부상한 EU는 北極海로부터 에게海에 이르기까지 16개국 3억7천여만명 인구로 확대되게 됐다.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이날 유럽의회 회의에는 전체 재적의원 5백17명중 4백86명이 투표에 참가▲오스트리아 찬성 3백74,반대 24▲노르웨이 찬성 3백74,반대 24▲핀란드 찬성 3백77,반대 21▲스웨덴 찬성 3백80,반 대 20으로4개국 가입안을 통과시켰다.
예상외의 큰 표차로 통과되기는 했지만 투표 직전까지 이날 가입안이 부결될 수 있다는 비관론도 만만치 않았다.
유럽의회가 EU집행위원회로부터 좀더 많은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4개국의 가입신청을 일부러 비토하려 한다는 관측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를 말끔히 씻어내고 유럽의회는 4개국 각각에 대해 실시한 찬반투표에서 이들의 가입을 전폭 지지했다.
20여표에 불과한 반대세력은 自國의 주권침해를 우려한 극우주의자와 EU의 환경정책에 불만을 품은 녹색당 소속 의원들 뿐이었다. 한마디로 거대한「유럽合衆國」건설을 향한 유럽의회의 단결된 힘을 과시한 셈 이다.
이번에 가입이 승인된 4개국은 정식회원국이 되기위해 마지막으로 자국의 국민투표.의회비준 절차를 거쳐야 한다.
EU가입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는 다음달 12일 오스트리아를 시작으로 6~7월중 실시될 예정으로 있다.
비록 국내 비준절차를 남기고는 있으나 이들 4개국이 EU에 가입하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유럽 언론은 예상하고 있다. 유럽 통합열차에 서둘러 올라타지 않을 경우 得보다 失이엄청나다는 것을 이들 국가 국민들이 누구보다 잘알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지난해초 유럽단일시장 출범으로 EU 역내국가 사이에서는 관세가 면제될 뿐만 아니라 통관절차가 아예 없는,완전히 자유로운 상품이동이 보장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틀 아래에서 12개 EU회원국에 대해 경제 의존도가 높은 북유럽 3개국과 오스트리아는 서둘러 EU에 가입하지 않고서는 버티기 어려운 형편이었다.
어쨌든「EU의 확대」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동유럽국가들도 가입의사를 표명한 바 있어 세계정치.경제에서의 EU의 비중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앞으로의 EU 확대과정이 예상만큼 순탄할지는 지켜봐야 하겠지만 이번 유럽의회의 압도적 가결이 4개국 국민투표에 고무적인 것만은 틀림없다는게 유럽언론의 일치된 진단이다.
[브뤼셀=南禎鎬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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