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대통령 러시아 순방의미/4강 외교 「틀」 마무리

◎북핵·경협등 광범위한 논의/재러 동포들 권익향상에 도움될듯/우즈베크도 방문 외교다변화 시도
김영삼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미국,금년 3월 일본·중국을 방문한데 이어 이번에 러시아를 방문함으로써 한반도 주변 4강대국 순방을 모두 마치게 된다.
역사적으로나 지정학적으로 볼때 한반도 주변 4강대국은 우리에게 음양으로 많은 영향을 끼쳐왔다.
김 대통령이 지난해 말부터 순차적으로 진행시켜온 4강대국 순방은 비록 시기와 나라는 다르지만 우리로 볼때는 같은 맥락의 외교행사로 파악할 수 있다.
청와대가 김 대통령의 미·일·중·러 4국 방문을 국빈자격의 방문(State Visit) 형식을 갖추어온 것도 단순한 모양새 갖추기만은 아니었다.
과거 한반도를 넘보던 이들 나라에 한국의 이미지를 전혀 새롭게 심어준다는 복합적 의미가 깔려있는 것이다.
○각종 협정에 서명
김 대통령은 이번 러시아 방문을 끝으로 4강 외교의 기본틀 형성이라는 신 외교 구상을 마무리하게 된다.
김 대통령은 보리스 옐친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주변정세를 포함한 국제정세,양국간 경제협력 증진방안 등 상호 관심사를 폭넓게 협의할 예정이다.
이는 불과 4년 미만의 정상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양국간이지만 협력의 필요와 그 가능성은 무한하다고 인식하는데서 비롯한다.
김 대통령은 러시아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서도 동북아의 평화가 긴요하다는 큰 틀을 제시하고 이러한 틀속에서 북한 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노력에 적극 기여해줄 것을 당부할 것이다.
양국간 실질협력과 관련해서는 러시아의 첨단기술·천연자원과 한국의산업기술·자본주의 기업경영 경험 등을 상호 보완적으로 결합,상호 발전을 꾀한다는 원칙적 합의도 예상할 수 있다.
양국 정상은 경제·통상·과학·기술협력 촉진을 위한 가시적 조치들을 진행시킬 것으로 보이는데 양국간에는 해상사고방지협정·2중과세방지협정 비준서 교환 등의 교섭이 완료돼 있고 철새보호협정·해운협정·환경협력협정 및 외무부간 협력의정서 서명 등이 적극 추진되는 중이다.
이와함께 외교관 사증면제협정·사하개발협정·중소기업협력협정·건설협력협정·항공협정 개정 등도 협의가 진행중이나 서명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김 대통령의 이번 러시아 방문은 10만7천여 재러시아 동포들의 권익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차관문제도 협의
양국 관계자들은 사안의 미묘성 때문에 구체적 언급은 자제하고 있으나 북한 핵문제는 물론 ▲북한 탈출 시베리아 벌목공 처리 ▲러시아의 동해 핵폐기물 투기 ▲한­러 군사협력 ▲KAL기 격추 배상문제 등도 주요현안으로서 양국 정상간에 깊은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다만 한국정부가 구 소련에 제공,러시아가 승계한 14억7천만달러의 차관상환문제는 정상회담의 우호적 분위기를 해칠 소지가 있어 실무자가 협의로 「대체」하자는 양해가 이뤄져 있다.
○경제진출 발판도
우즈베크 방문은 소연방 해체이후의 독립국가연합(CIS) 12개 국가에 대한 외교다변화 시도라고 볼 수 있다. 중앙아시아의 중심국가인 이슬람 우즈베크는 풍부한 부존자원과 인적자본으로 훌륭한 경협파트너가 될 수 있으며 중앙아시아 진출 교두보로서 기능할 여지가 충분하다.
특히 우즈베크에는 스탈린시대 극동지역에서 강제이주당한 우리 동포 및 그 후손들이 20여만명(전체인구의 1%) 거주하는 등 여러모로 유리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
김 대통령은 귀로에 러시아의 극동 관문이자 군사도시인 블라디보스토크에 들른다. 이는 러시아 경제진출의 발판을 굳힌다는 의미와 함께 한반도 안보에 대한 상징적 의미를 함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김현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