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권」 우선감시 한국 계속대상국/미,작년 이어 올해도 지정키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우리가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지 미국으로부터 계속 감시받게 될 전망이다.
30일 무역협회 워싱턴사무소에 따르면 미 무역대표부(USTR)는 한국을 지재권 침해와 관련해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한 우선감시대상국(PWL)으로 재지정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USTR는 지난 1년간 한국정부가 지재권 보호를 위해 기울인 노력을 상당부분 인정했지만 아직 섬유디자인의 도용이 심하고 불법제작된 컴팩트디스크가 대량 유통되는 등 지재권 침해사례가 많다고 주장했다.
USTR는 또 한국을 PWL에서 해제할 경우 지재권 보호노력을 게을리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다.<남윤호기자>